▷ 일  시 : 2006년 4월 27일 15:20
▷ 장  소 : 국회기자실

조금전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개정과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에서 선임한다’를 ‘학교운영위 등에서 선임한다’로 하여 ‘등’을 집어넣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답을 해달라고 하셨다. 우리당은 분명한 대답을 오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대답을 달라고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오전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를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 등에 있다’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전에 분명히 제안에 대해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말씀을 드린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제안한 4자회담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다시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제안인지 불분명하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평가하고자 하지만 제안도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글자 그대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곤혹스럽다. 왜냐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수시로 만났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너무 잘 아는 처지이고, 만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주체들이 다시 만나는 것이 지금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의미있는, 실효성 있는 만남이냐는 것에 대해 고개가 갸우뚱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가 제안한 내용, 정책협의회때 제안한 내용 역시 모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오랜 시간동안 논의한 것이고, 새로 접점을 못찾아 폐기된 안인데 이걸 새로운 안으로 낸 것이다. 이 새로운 안이 서로간 접점을 못 찾은 것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에 만자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의미있는 만남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낭떨어지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여야 협상에 실질적으로 전권을 가진 당사자끼리의 만남이 의미있는 만남이 아니냐는 것이다. 저희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수없이 만났고 통화를 했으니 이제는 적어도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포함되는 만남의 형태가 되어야만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