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7일 11: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래 정례 기자간담회는 내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성공단 방문일정으로 못 뵙게 될까봐 하루 앞당기게 되었다. 국회가 파행을 맞고 있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최소한 오늘 중에는 뭔가 타결점이 찾아져야 중요한 몇 개 법안이라도 4월 국회 중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박근혜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우리당 정동영 당의장과 저를 포함한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가 언론인들이 계신 자리에서 공식제안을 하고, 조일현 수석이 한나라당 수석을 직접 만나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조일현 수석이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를 만나고 온 결과, 한나라당이 이미 제안해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한다.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아마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봤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등’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안 넣겠다고 하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에서만 추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 등으로 ‘등’자를 하나 더 넣자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권의 소위 독자적 위치를 허무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등’자 하나 넣는게 뭐가 어렵냐고 말하지만,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 등에 있다.’ 라고 한다면 ‘등’자 하나 넣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당초에 소위 산상에서 만났을 때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개정안 낸 것을 교육위에서 상정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서 여러 논의가 양당 교육위원 사이에 심도있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재오 대표께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려고 한다면 협상은 끝날 수 밖에 없다. 개방형 이사제의 ‘개’자만 나와도 협상은 끝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재오 대표도 잘 알고 있다. 사학법은 아직 시행도 안된 법이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현행 사학법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손댄다는 것은 곧 현행 사학법의 사실상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 사학법은 아시는대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을 무효화 하자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도 응할 수가 없다. 우리당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에 손대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측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양당의 정책위 차원,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입장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진전을 찾지 못해 양당의 대표 당의장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던 것이다. 또 다른 길이 있는지 답답하다.

-이번 사태 발단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혼을 앞두고 누가 더 책임이 큰지 골몰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밖에서 보는 심정이다. 여당 입장에서 안된다는 것 아니라 협상력을 더 발휘할 여지 없는지.
=제 협상력의 한계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사학법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이고, 핵심을 고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든 다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4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뭔가 풀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애초 산상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내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건드리면 협상은 거기에서 끝난다고 했다. 산상회담때부터 그랬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갑자기 강조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깨진다고 말한 것은 지난 주말부터이다.

-나흘 남았는데 추가적인 협상 계획 있는지.
=4자회담이 거부당한 셈이다.  더 고민해보겠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답답하다는 심정을 말씀드린다.

-주요 민생법안 관련 국회의장 직권 상정 고려하고 있는지.
=직권 상정은 함부로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야 법안에 대한 절실성 때문에 욕심이 있지만 판단은 국회의장이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당 협조 통해 필요한 법안 처리 고려되고 있나
=최근 한나라당이 며칠 동안 말하는 것이 일괄타결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다. 일괄타결을 합의한 적이 없다. 4.11 여야협상결과를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발표했는데 4월 회기중 쟁점법안에 대해 4월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양당이 회기 중에 쟁점법안 처리를 원칙으로 성실하게 4월 국회에 임한다고 합의했다. 일괄타결이라는 말은 합의한 적이 없다. 뉘앙스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괄타결과 회기 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특정법과 특정법을 고리걸어 이게 안되면 이것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법사위 계류중인 주요 안건을 한나라당이 처리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하나도 통과를 안하고 있지 않나. 뾰족한 수가 없다.
법사위에서 말 한마디 하면 위원장이 산회하고 도망친다고 한다.

-2월에도 의장 찾아 뵙고 얘기했는데 본회의 앞두고 그런 노력 필요하지 않나.
=의장께서 불러서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앞에서 셋이 앉아서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그러나 국회 의장 앞에서 약속 하면 뭐하나. 4월 11일에도 따로 약속하고 몇 번을 더 약속했다. 최우선 처리가 아니라 최꼴찌라도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 3법의 경우 사학법과는 별개로 우선처리한다고 약속했고 공표했던 사안이다.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 있지 않나.
주민소환제 3.30후속대책 등 민노당과 연계해서 처리할 방안은
=어제 행자위에서 지방자치개혁관련 법안 일부를 민노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오늘도 주민소환제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당도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거기까지가 처리 가능한 경우다. 법사위가 우람한 벽을 쌓고 버티고 있다.

-법사위 브레이크 걸리는데 후반기 원구성은
=우리당 의원 모두가 후반기 원구성 때는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와 만났을때 잠깐 얘기했다. 문제점도 얘기하고 법사위는 후반기에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했는데 그럼 뭐를 바꾸자, 뭐를 주면 좋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법사위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법사위 정말 심각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를 얘기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다.

-검토할 단계이지 않나.
=검토해 보겠다.

-실례될 수 있는 질문인데, 국회 파행 상태 지속이 5.31선거와 관련해서 양당에 어떤 득실을 준다고 보나.
=한나라당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 파행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민생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