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동영입니다.
가수 정광태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잘 아시지요? 이 노래가 한 때는 금지곡이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장 고 홍순칠씨는 과거 정권 때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다시는 독도문제를 떠들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들의 눈치보기 외교가 일본에게 얕잡아 보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엊그제 노무현대통령은 ‘조용한 외교’의 폐기와 강한 외교를 선언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국수주의적 경향을 띤 일본의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아시아 경시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였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독도는 영토문제이면서 동시에 역사문제입니다. 독도는 100년 전 한반도 역사의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중에는 독도의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독도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의 첫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 개전과 함께 인천항에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키고 서울로 진주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내각을 교체했습니다. 고문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철도부설권과 토지징발권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의 울릉도 벌채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봄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망루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해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독도침탈은 조선영토침략의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의 독도 수로탐사 기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 입니다.
하나는 여야를 초월해 온 국민이 하나로 당당하고 단호하며 일관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독도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5당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토주권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하루 빨리 일본에 아쉬울 것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강론입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과학기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구적, 냉전적인 과거세력이 주도한 외세지향적, 현실순응적 사고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같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는 사실상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현대사를 고등학생들이 선택하면 배우고,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고대사와 중세사를 배우는 이유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역사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독도문제에 자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의 국사와 세계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역사가 보복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근본과 뿌리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그러나 4월 국회가 야당의 선거전술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3.30 부동산 정책, 즉 재건축이익 환수법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를 무산시키고 정치의 대결국면을 만드는 것이 5월선거에서 득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보호3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문서도 휴지조각으로 만들 태세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한숨과 눈물 속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선거전술 연계전략으로 또 지연될 운명입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데 한나라당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선거는 글자 그대로 지방을 잘 살게 하는 일꾼, 지방을 투명하게 하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역사11년, 이제 중간결산 해야 합니다.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고칠 것 중에서도 첫번째는 지방자치를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년동안 단체장의 10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4년 전에 뽑힌 3기 단체장들은 더 심해서 10명 중에 3명 꼴로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범죄집단 말고 10명 중 3명이 사법처리 되는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같은 현상은 공천비리 매관매직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고 단체장 하면서 각종 사업발주,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이것이 발각되서 사법처리가 되고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토목공사에 50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공사를 남발하고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인구 1만5천명의 인천 옹진군은 5백억 청사를 지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올해 1년 예산이 1400억인데 1000억짜리 청사를 짓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는 얼마전 준공한 청사가 2만4천평으로 세종로 종합청사보다 바닥면적이 더 넓습니다. 부산시는 부채가 2조 6천억인데 2700억짜리 청사를 지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64군데에서 4조원을 청사 짓는데 썼습니다.
견제도 없고 감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의회의 경우 건설위원회 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7명이 서울시 관련해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 기초단체의 경우는 최근에 시청 청사 건축을 발주했는데 수주한 당사자가 바로 그 시의회 의원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같은 특정정당에 의한 독식구도를 깨고 지방권력 균점을 이뤄야 합니다. 절대독점은 절대부패합니다. 서울시 의원 100명중 90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70명의 단체장 중 열린우리당이 3명입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역에 따라서 80%, 90% 심지어는 100% 같은 당 소속인 이같은 구조에서 부패는 예정된 일입니다. 이같은 독점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여러분 뿐입니다.
둘째는 이같은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위법 불법 탈법을 저지른 단체장과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93%가 주민소환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월 국회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감시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독립감사관을 갖춘 곳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총무국장, 인사계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있으나마나 하고, 설령 독립된 감사관이 있다고 해도 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리를 파고 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독립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이것을 단체장 산하가 아닌 지방의회 밑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의회, 지역토호가 삼각유착구조를 이루는 구조를 깨뜨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자치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목공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 만들기로 지방자치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뽑는 지방정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당은 법을 고쳐서 자치단체 자체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5%면 기초단체 한 군데에 평균 30,40억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우수교사도 유치할 수 있고, 정보도서관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에 들어갈 돈을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계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가정 자녀들의 수능시험 점수가 30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교육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 시범 대상을 대폭 늘려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특수교육과 관련 과거 문민정부때는 1년에 2천억 정도를 지원했고, 국민의 정부 때는 4천억 정도를 예산으로 썼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작년에 8천억, 올해 9천억, 내년에는 1조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홍보가 안됐지만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보육예산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전 보육예산은 4천억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1조7천억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돈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보육시설의 갓난아기와 한살 두 살 박이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의 갓난 아기에게는 월24만 9천원, 한살박이는 10만원, 두 살배기는 7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10년까지 보육 예산을 3조 8천억으로 늘려 세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에게 까지 단계별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성이 마음놓고 일하고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IMF는 끝났지만 아직 남은 상처는 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불안, 노후불안, 자녀에 대한 교육불안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언제 직장에서 밀려날지 알 수 없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높은 취업의 벽에 부딪치는 실정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당은 이 문제들을 껴안고 해결을 위해 씨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의 숲’을 풍성하게 해서 온 국민이 그 숲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시냇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시장도 풍성한 숲처럼 가꿔나가야 합니다. 이 쪽 나무에서 열매를 못 구하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듯, 일자리를 풍성하게 머금고 있는 고용의 숲에서는 한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다른 곳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고용의 숲으로 가꿔 가려면 공장이나 장터를 불문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마치 일자리가 많이 달려 있는 포도송이처럼 많은 인접 산업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고용의 숲은 풍성해지게 됩니다.
특히 관광,물류,유통,금융,법률,의료,교육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풀어서 서비스 산업의 고용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숲에 서비스산업의 씨를 뿌려 풍성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이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혜택도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가 되면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혁신이 필요하고 동시에 R&D연구개발투자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에서 쏟는 R&D 자금만 8조원, 80억불에 이릅니다. 선진국은 연구개발투자를 100원을 하면 50원은 산업생산이나 상용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는 100원을 넣으면 10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강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여당이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엎드려 반성하고 사죄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일하겠습니다.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야당이 지방권력을 절대독점한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 복판에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습니다. 절대독점은 절대부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서 국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개선되려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지방권력의 균점이 필요합니다.
처음처럼 항상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