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6일 11:5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나라당 태업으로 각종 입법이 잠을 자고 있는 4월 국회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우리당 의원총회가 있었다. 의총 도중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두가지 제안을 했다. 어제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인지 분명한 언급없이, 두가지 안을 제안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수없이 논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다시 끄집어 내서 요구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브리핑을 보니, 사학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임시국회는 앞으로 없다, 법사위도 문 닫겠다, 5월 1일, 2일 본회의도 없다고 사실상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공갈협박을 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나 제안에 대해서는 흥정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작년 말 50일 동안 무단 가출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장내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장내투쟁을 하면서 신발을 안 사주겠다고 국회를 다시 나간다고 한다. 우리가 고무신이라도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집을 뛰쳐 나간다는 격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무지막지한 공갈협박과 횡포는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수없이 논의한 것을 다시 제안했지만 두 안을 보면 결국에는 대학과 초중고를 분리해서 대학은 개방형 이사제로 하고, 초중고는 자율로 하자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형 이사제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둘중 하나를 받아야 국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안 어느 것도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건 대학에만 적용하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굳이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로 하자는 불순한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막가파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사학법 개정을 조건으로 입법활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협박으로 보고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본연의 의무를 갖고 흥정이나 야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자칫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개방형 이사가 들어가서 학교를 분탕질 칠 경우에는 학교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학습권이 보장되겠는냐 하는 우려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건학이념을 준수하는 자,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모법에 담아서 전혀 그런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키는 것도 방법 아니냐하여 성의있고 진지한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과거에 논의했던 흘러간 안을 끄집어 내서 그것 아니면 국회를 못하겠다고 협박공갈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오늘 의총에서도 한나라당의 요구 조건이 지나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 역시 도입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하더라도 해야지, 동의한다면서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를 하자는 안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모아졌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성의있고 진지하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 노력했고 상당 부분 여야가 의견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또 다시 흘러간 과거에 도저히 같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안을 또 갖고 와서 국회활동을 못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자는 것인지, 당권경쟁 차원에서 국회입법활동을 볼모로 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되찾아 하루빨리 국회로, 국민 앞으로 돌아오길 학수고대한다. 계속해서 사학법을 전제로 공갈협박한다면 국민은, 국회는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국익과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장외 장내 투쟁을 하며 일을 안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무리한 요구는 접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짧은 시간이지만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대타협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