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이계진 대변인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가지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에게 정중히 묻겠다. 이 제안이 한나라당의 공식당론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잘 아시는 것처럼 EEZ와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대립은 단순히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교과서 왜곡 등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미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커다란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난다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지 궁금하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국내용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마당에 책임 있는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하신 것으로 해석됨으로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거듭 밝히는 것처럼 독도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권 수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며 국민들이 흔들림 없이 지지해 주고 있다.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일본과 문제를 풀어야할 이런 시기에 야당이 초점을 흐린 듯한 제안을 하신 것은 유감스럽다.

지금 국회 파행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4월 국회가 17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이다. 마지막 회기를 또다시 파행으로 만드는 한나라당에 유감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은 박근혜 대표의 오기 정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표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끊임없이 장외투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 사학법에 집중한 한나라당의 원내전략 때문에 독도문제, 3.30 부동산대책, 주민소환제도, 비정규제 입법 등 중요한 현안들이 묻혀지고 있다. 쟁점 현안이 없는 상임위도 공전되고 있다. 독도문제는 국익이 달린 문제이고. 3.30 대책은 민생관련 사항, 주민소환제는 정치개혁과 관련한 지방혁신 문제이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다. 4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사학법이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보다 더욱더 앞서며 사학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법안 해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박근혜 대표는 사학재단의 문제에 모든 운명을 거는 것을 중단하시고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