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6일 16: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한창 법안처리에 바빠야하는데 이번 4월 임시국회는 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학법 개정 문제 하나 때문에 민생이고 국익이고 다 내팽겨쳐 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이다. 어제 우리당․한나라당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새로운 제안을 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해 사실상 양당 정책협의회는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오늘 과거에 폐기됐던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립학교법은 분명히 개방형 이사제를 하자는 것이다. 사학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하자는 것인제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을 흔드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학법을 무효화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지일관 주장했던 것처럼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을 흔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 사학법 개정 하나가 정말 민생과 국익과 관련된 법안 모두와 바꿀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을 흔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무리한, 과도한 생떼전략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차원의 입법활동 문제가 아니고, 5.31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국회를 무력화시켜 한나라당의 전통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겠다는 선거전략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에 상대적으로 못 미쳐, 민생이고 국익이고 다 내팽겨쳐 욕을 먹더라도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만 결집시킨다면 우리당이 지지율이 낮아 얼마든지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이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고 과도한 생떼전략을 쓰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생과 국익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모든 대화와 타협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접점을 찾을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찾기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내일 아침까지 최대한 끝까지 타협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밤도 그렇고 내일 아침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민생 개혁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2006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