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여야의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안 처리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반민족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역사재단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몰역사적인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가, 독도와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당리당략의 주판을 튕기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몰역사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더 이상 한나라당을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침략전쟁의 주모자를 추앙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해마다 참배하고 있으며, 급기야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를 분쟁수역화하고 영토분쟁을 획책하고 있다. 일본은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한 평화헌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켜 국제분쟁에 적극개입하기 위한 군사대국화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외교역량과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동북공정을 비롯한 한반도 고대사의 일부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켜 나가는 등 커져나가는 국력을 발판으로 또 하나의 패권주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은 패권의 각축장이었던 구한말의 한반도 정세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동북아 역사 및 영토분쟁에 대해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행이 초래될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눈앞에 보이는 당리당략과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가 전략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심의조차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조차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의 처리를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엄중 경고한다. 어느 정당의 이익도 민족과 국민의 요구보다 앞설 수 없다.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와 동북아 역사갈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영토주권과 역사지키기를 포기한 한나라당의 역사적 책무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4월 국회가 동북아역사재단법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할 것을 밝힌다.

2006년 4월 25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통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장준하기념사업회, 독도수호대, 역사문제연구소, (준)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기홍, 구논회, 백원우, 이인영, 이은영, 정봉주, 조배숙, 지병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