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5일 14:30
▷ 장  소 : 국회기자실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나라당의 태업으로 인해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양당이 오늘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및 원내지도부가 모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의 명백한 요구는 사학법 개정이다. 한나라당 주장은 각 사학의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개방형 이사가 학교에 들어올 경우에는 자칫 학교 현장을 분탕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사학법의 시행령에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나라당의 우려처럼 건학 이념에 안 맞는 인사가 들어와서 분탕질 치는 것을막기 위한 것이라면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을 모법으로 올려 확실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하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제의했다. 이런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도부와 상의한다고 하고 1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시 반에 협의를 개시하려던 것은 시간이 미뤄졌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우려, 걱정을 불식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법으로 올려 확실하게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사학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지켜보며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우리당이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우리당은 2월 국회때 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법사위 계류된 상황이다. 비정규직 보호 3법, 금산법이 해당된다. 이외 잘 아시는대로 우리당은 3.30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으로 건교위에 계류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처리가 안되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가 각 정당간 서로 정치의 이해관계가 틀려서 법안처리를 미룰 수도 있지만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으면서 시간을 지연하면 안 되는 법도 있다. 잘 아시는대로 독도관련 동북아역사재단관련법이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재경위에 계류된 국제조세조정법 등은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마친 법안 등이 기다리고 있다. 순수 민생과 관련한 법안도 많이 계류되어 있다. 각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됐거나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마친 법안들, 이런 모든 일련의 법들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때문에 전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는 문제 의식을 환기했다.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같은 사학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손대기가 어렵다는 것이 당초 입장이었다.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사학발전과 비리근절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내용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오늘 양당정책협의회를 했다. 잘 아시는대로 문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뭔가 고쳐달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우리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의 진전된 제안을 했다.

원래 사학법이 개정된 뒤 일부 사학과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분이 학교 운영위를 통해 개방이사로 추천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였다. 그래서 우리당은 법이 통과 된 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령 등에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학법 개정을 여야 합의에 의해 하게 된다면 사학법 제14조 개방형 이사 관련 조항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개방형이사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은 일반이사와 동일하게 하고 그 밖에 자격요건 추천방법 및 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단은 새로운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당내 의견 조율을 하겠다고 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키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당내 조율이 안된 것 같다. 우리당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당은 여야간에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 처리시기를 다툴 수 있지만, 지금 계류된 법안 중 80% 이상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이런 것까지 일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 때문에 전부 처리하지 않고 4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여러분께서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원래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된 사항은 단 한자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부 진전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만 없다. 4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남았고 상임위와 법사위가 가동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중단한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길 바란다.

2006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