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21일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어제부터 한나라당의 이중플레이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의는 하되 의결은 못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국회파행을 부추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이다.
오늘도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토론을 하다가 현재는 정회를 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오늘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한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는 하되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애매모호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보이면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오후에 법사위가 다시 열리겠지만 역시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많다.

민생 법안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사학법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입법 활동과 상임위 활동에 발목을 잡고 활동이 안되게 하는 한나라당 처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입장은 사학법을 상임위 활동과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학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 사학법이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한다면 사학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여야가 대화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사학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국회운영을 마비시키는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사실상 태업하는 식의 행동을 통해서 국회 본연의 활동을 마비시킨다면 국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비정규직법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합의이고, 약속이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원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장은 국회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야대표는 4월 11일 합의에서도 비정규직보호3법은 4월 중 처리를 재확인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4월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일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을 고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 따로 주장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뚱딴지같은 주장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4월 14일 분명히 민주노동당의 불법점거에 의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4월 21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께도 통보도 했다. 기자들과 법사위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된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중플레이, 오리발내미는 태도를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요새 공천비리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방귀 뀐 사람이 큰소리 친다고 ‘정치공작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치공작금지법 이전에 ‘이중플레이금지법’이나 ‘합의파기금지법’ ‘약속파기금지법’ 등 이런 것을 먼저 내야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오후 법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