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4월 20일 20:2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제7차 일자리 만들기 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 경우 여성의 고용율은 5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한다. OECD 국가에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는 52.5%를 유지하고 있고 남녀간 임금 격차가 크다. 여성의 경우 관리직보다는 임시, 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출산 보육기때 여성이 노동에서의 이탈이 크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떨어진다. 출산 보육기때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직장에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런 여성들의 여러 가지 취업상의 문제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복귀 후에 다시 적응하는 불안감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용대상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가 해당되고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범위는 1일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1/2범위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월 20-3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가 임금 감소 받는 부분의 일부를 육아휴직급여에 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월 4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50만원 정도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겠다.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남녀가 함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이 출산할 경우 배우자인 남자에게 자녀와 여성을 돌볼 수 있는 단기간의 법적 간호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 휴가의 일종으로 3일동안 휴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입원기간 등을 고려해서 일단 3일간 단기 휴가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이 출산할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3일간 단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감독과 규제 위주의 법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은 육성과 지원 법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배우자 출산간호제 도입 등 양 제도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책무, 근로자의 권리, 국가지원 책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육아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 중 법률이 제정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일반 청년 실업률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이 작년 기준으로 8%정도라면 고졸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훨씬 높다. 고졸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교육도 아니고 고용도 아닌 형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원인을 본다면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산업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 생산직 취업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외에도 취업이 안돼 대졸자 등 고학력자의 하향취업도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대졸자의 잦은 이직도 고졸이하 청년층의 실업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사업이 주로 대재, 대졸 이상의 청년층 위주여서 고졸 이하 청년층의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고졸 청년층의 대학진학 지원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시 학자금을 8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에 대해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03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에게 학자금 무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졸 출신 가운데 고교 중도탈락자의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고교 중도 탈락자가 실업계, 일반계를 합쳐 작년의 경우 2만4천37명이다. 전체 고교생의 1.4%이다. 실업계의 경우 중도 탈락자 2.9%, 일반계는 0.7%이다. 그래서 고교를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이들이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고 상당수가 유흥업소나 유해업소, 일시적 아르바이트 형태도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고교 중도 탈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교중도탈락자가 전문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에는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중도 탈락자가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9개 캠퍼스가 운영되는데 15세 이상 실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CNC, 선반, 메카트로닉스 등 국가기반산업 분야 51개 직종을 훈련시키고 있다. 학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고 등록금이 면제되는 동시에 교육비, 훈련수당으로 한달에 25만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학비 없이 25만원의 수당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학교의 운영 취지는 국가기간산업의 기능 인력이 부족한데 이를 양성해서 그 수요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14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고 9만명 정도 기능 인력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운영해서 고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학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의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와 양극화 해소 공동특위는 오늘로 7차례에 걸쳐 모두 회의를 마쳤다. 실제 논의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모두 묶어서 자료로 공개하겠다.

2005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