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9일(수) 14:00
▷ 장  소 : 국회 브리핑실

▲ 우상호 대변인
오늘은 4. 19민주화 혁명 46주년이다. 학생운동 출신인 제가 느끼는 바가 크다. 그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되었던 선배들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그 덕으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민주주가 이 정도나마 진전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 19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 나라 민초들의 저항이었다. 선거의 부정은 민의를 왜곡하고, 그 만큼 그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극한적인 저항을 불러내는 것이며, 그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 부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선거에서의 관권선거, 금권선거, 흑색선전도 매우 심각한 부정선거의 유형이지만, 사실은 각 당이 자기당의 후보를 민의와 왜곡되게 돈을 많이 낸 사람을, 혹은 현역 의원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부정선거 유형이다.
오늘 4. 19를 맞이하여 한나라당 공천비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과연 4. 19를 기념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제도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마치 대단하게 자기혁명을 할 것처럼 김덕룡 전 원내대표와 박성범 서울시당위원장을 고발하더니 결국은 당내의 극심한 반발로 영남지역은 손도 못 대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덮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언행을 돌이켜 보면, 지난 13일 허태열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이 멸망해도 좋으니 원칙대로 한다. 현역의원을 포함하여 5~6건의 추가비리가 있어 조사 중이다.’ 라고 했고, 지난 14일 이재오 원내대표는 ‘혁명적 결단이다. 한나라당 의석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14일 이계진 대변인은 ‘관행과 구태를 끊기 위한 전쟁이다. 전사자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또한 17일 박근혜 대표는 ‘자정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경쟁하듯 초강경 발언으로 내부의 공천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것은 스스로 조사한 공천비리 실태가 당의 존립기반을 흔들 만큼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추가적인 공천비리에 대한 결과발표를 월요일 하겠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화요일로 미뤘다가, 화요일 발표한 내용은 ‘조사해보니 별게 없더라’라고 말했다.
오늘 4. 19날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 기만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이 없는 바람잡이용 허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기혁신 노력에 나서야 한다. 자기 당의 공천비리 덮고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혁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공천혁명이라고 하는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속일 수 있겠는가. 공천비리는 또 하나의 부정선거의 유형이며, 열린우리당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제2의 선거 혁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대통령께서 공천비리에 관한 과감한 수사를 촉구한 내용을 가지고, 제2의 탄핵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까지 목도하고 나서 열린우리당은 참으로 황당하다. 비리조사를 조사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어떻게 탄핵과 연관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원천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집단이 먼저 반성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자정노력이 없는 집단이, 자기 비리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감추고 있는 마당에 사법기관이 나서는 것에 대해 왜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5~6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않았다고 했다. 결국은 자기 당은 스스로 밝힐 노력이 없으니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검찰에 촉구한 것은 괜찮고,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는 한나라당이 정말로, 진심으로 검찰에 자기당의 비리를 고발하고 고백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공천비리만큼은 여야 없이 엄정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국민 앞에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독도문제에 관해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왜 유독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독도문제, 특히 EEZ에 문제와 관련한 영토침범 문제는 밝혀진 대로, 일본에 의한 매우 전략적으로 계산된 침범행위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도발은 초기에는 민간인들, 학자들을 동원해서 진행하다가, 유력한 정치인과 각료 개인발언으로 도발을 하다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도발로 접어든 3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관 한명이 EEZ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까지 대한민국이 대응할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결제까지 받아서 해로 측량을 빌미로 영토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얼마 전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서, 여성대통령 운운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것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우리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정밀하게, 그리고 과감히 이야기했다면 이런 도발이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청와대 만찬까지 거절한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표는 주목하고 있는 일본 정계와 일본 국민들에게 이번 독도 문제, 영토침범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 일간지에서 안민석 의원이 진상조사단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안민석 의원을 교체하거나 바꾸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