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10:00
▷ 장  소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선진학교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장향숙 의원, 장경수 의원, 이은영 의원, 안산시장후보, 도의원, 시의원 후보, 김수일 선진학교 교장, 김용옥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안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 특수아동 교육현실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선진학교로 찾아가 일반아동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있던 유치부아이들과 노래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중고등학생들의 기능학습장도 방문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체육장도 방문 격려했다.

▲ 정동영 당의장
김용옥원장님, 김수일교장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셔셔 감사하다. 학교이름이 선진학교이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소외계층인 장애인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진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정부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선진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포용되고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정책으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참여정부는 특수교육에 배당된 금액이 작년도 8000억원 규모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국민의 정부는 4000억원, 문민정부는 2000억원 규모이다. 전체 교육예산 대비 3%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좀 더 많은 예산적 뒷받침과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대표로 장향숙의원님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모신 것이며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다. 우리사회가 강자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통합과 포용의 논리로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분명한 철학과 지향점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질책을 받지만 우리의 진정성은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다. 우리가 건설하고 싶은 사회이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학교의 이념과 선진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함께 할 수 있다. 선생님, 부모님들 눈물겹게 뒷받침하면서 애환이 많을 텐데 많이 듣겠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권 여당으로 할 수 있는 바를 찾아 힘껏 노력하겠다.

▲ 강순희 학부모
저희 아이는 경증아이지만 취업 훈련받는 아이들 중에서 취업되는 아이들이 극소수이다. 경, 중증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급하다. 장애아동이 사회에 나와서 뒷받침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취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 필요하다.  

▲ 장향숙 의원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취업할 곳이 없다. 저도 30대 때 직업재활원에서 교육을 2년 받았지만 제가 돌아 올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억울해서 만약에 아무도 직업을 줄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 후대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47살에 첫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기적적으로 있는 일이고 현실이 어떠한 지는 잘 알고 있다. 정신 지체아동들이 경증인 아이들이  부산 지하철 청소 용역을 하는데 많이 취직해 있다. 어머님을 말씀을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회사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부문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부문은 또 다른 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다.

▲ 장경수 의원
공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과태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 이한우 선진학교 교사
저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보조교육기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가 예산차원에서 한국형 기기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장향숙 의원
보조교육기구와 학습기자제는 수입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300만의 장애인 등록이 급속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부문 예산 지원을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성춘미 학부모
복지관의 더 많은 설립을 요청한다.

▲ 장향숙 의원
지금은 중앙정부가 돈과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주고 있다. 서설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번 5.31 부산 복지공약 중에서 시설종사자의 편차적인 처우 문제를 서울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약이다. 반드시 경기도에도 시설 종사자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고 어떤 시스템을 지지를  해야 되는 지 체크 해 달라. 계속 중앙정부 탓만 해서 받기는 어렵다. 우리당 교육공약 중 지방 정부의 예산 중 5%를 교육예산으로 배분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주장이다. 이것은 특수교육 발전에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 당이든 어떤 공약을 내는 지에 대해 주목해야 되야 국가 시스템 변화에 따른 지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자가 똑같이 포용되어야 한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브리핑을 받으면서 정부의 책무,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무를 세삼 깨달았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최대한 정책적 예산상의 뒷받침 할 것이다. 통계를 보니 17대 국회에서 달라졌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였던 시기였다. 그동안 한자리수로 특수교육예산이 증가했지만 2004년에 6000억인 것이지 2004년에 17대 국회가 되고 17대 국회의원들이 2005년도 예산을 짜서 8000억으로 증가했다. 2006년도에 9000억 내년도에 1조원 시대를 열 것이다. 17대 국회 들어와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맡으면서 1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특수 교육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지방정부도 같이 해야 한다. 우리 정부 전체 예산이 200조 규모인데 이중 절반인 100조를 지방에서 쓴다. 248개의 시군, 시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절반을 쓰는 지방예산 중 교육과 관련해서 지방예산은 0.2%에 불과하다. 이것을 5%로 선으로 지방예산을 올려야겠다. 지방의 자체 수익의 5%는 지방의 교육과 특수교육에 할애해야한다. 중앙정부만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도 절반의 돈을 쓰니 분담을 하겠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꾸준히 특수교육분야에서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집권여당으로 책임감으로 가지고 노력하겠다.

2006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