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8일 (화) 10:25
▷ 장 소 : 국회기자실

▲ 일본의 EEZ 침범계획 관련
지금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EEZ 침범의도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내용 수정문제와 더불어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망언이나 도발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도발행위이다. 이 문제와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 도발과 추가적 계획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침범과 같은 중대한 도발행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늘 청와대 만찬을 갖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불참을 통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불참의 사유가 정부가 알아서 대처할 사항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일본의 영토침범 계획이 정부만이 대처할 사항인가?

조금 전에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여야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는데 어안이 벙벙하다. 한나라당이 일본의 EEZ 침범문제에 대해 여야가 갑론을박하는게 두려워 빠진 것인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우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을 만드는데 있어 거대야당이 빠졌을 경우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게 도발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줄 새로운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속좁은 정치를 그만두고 일본의 EEZ 침범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 대화의 정치를 표명하며 각계각층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것도 대화정치의 의미가 있다. 얼마 전 각 상임위별로 여야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하자고 생각하고 추진했으나, 제일먼저 추진했던 법사위 만찬이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연이은 대화거부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많은 계층과 대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라며 비판해 온 것아
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말로는 대화하라고 공격하면서 정작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은 대화를 거부하는 단절정치를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내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지난번 대화 무산 이후에도 계속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으나 독도문제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거부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 경기도당 선거비 분담관련
어제 김현미 위원장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몇 군데 언론에 경기도당이 이른바 특별당비를 받고 있다며 사설에까지 나온 것을 보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광역 시도단위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을 본인이 분담할 것이냐, 도당이나 시당이 일단 분담할 것이냐의 문제다. 현금을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통해 환급되는 비용이다. 선관위 환급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할 것이냐, 시도당에서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의 말씀은 후보들이 분납하면 적은 액수를 분납하게 되는데, 도당에서 부담할 경우 20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환급되지만 수익자부담에 따라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해명을 한 것이다.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통해 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천헌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시도당 비례대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당과 지역을 떠나 모든 비례대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것인데 열린우리당만 그러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항의한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프게 듣고 시정하겠다. 그렇지만 기사를 그렇게 써서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비례대표 홍보물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또 공당이 비례대표 홍보물조차 잡음이 두려워 만들지 않는다면 허용하겠나? 이 문제는 급하게 만든 선거법의 맹점이고 여야가 공히 고통스러운 사항이다.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거나 우리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은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열린우리당만의 공천헌금 문제로 보도한 것은 지나치게 나간 것이 아닌가해서 사안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참고로 이문제가 터진 다음에 다른 당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같이 맞을 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바보게임이다. 드러내 놓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후보자는 ‘돈이 없으면 공천신청도 못 하냐’는 항의를 하고, 당은 어떻게 비용을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문제는 선거비용 환급 때까지 지출되는 선거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다.

2006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