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8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차분하면서도 안정감있게 국정운영 수행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첫 여성 총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방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 법의 추진을 통해 공직자의 위법 부당행위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임기도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입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다. 소환청구권자는 19세 이상 주민과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다. 소환청구 사유는 법령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제한하며, 소환청구요건은 청구권자의 8~12%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결정은 투표권자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토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 2005년 기준으로 볼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738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세 미만의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현행 법규를 보면 형법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가해자를 국가가 직접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바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또 다시 도발하고 있다. 일본이 역사왜곡에 이어 영토주권마저 유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혀 이웃국가에 대한 고려 없이 도발하겠다는 것으로 제2의 침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일본이 말하는 조사구역은 분명히 우리측 해역을 침범하고 있고 우리측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규 중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를 보면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영해 외측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수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 2항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중간선 내측수역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 발생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양과학조사법에 의거해서 불법해양과학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정선, 검색, 나포 및 기타 필요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측에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일본의 이번 탐사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확산시키고 영유권 분쟁화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목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장묘 문화의 대안으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 수목장 장묘문화와 관련해서는 매년 2만기의 묘지가 설치되고 800헥타르의 살림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장묘문화의 현실이다.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보전 산지에서 국가나 산림조합이 수목장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내년부터는 수목장이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들어가겠다. 아울러 국유림 내에 모델 수목장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충하겠다.

하수도권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단독정화조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신규정화조 설치에 7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매년 1만5천원 정도의 청소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