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 침범계획을 엄중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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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본이 동해수로탐사라는 미명아래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EEZ)에 대한 노골적인 침범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범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다.


제2의 침략선언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한일 관계의 마지막 신뢰까지도 무너뜨리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일본정부는 EEZ 도발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강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배타적 경계수역에 대한 허가없는 진입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만큼,
일본의 무모한 침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불행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