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4일 16: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법사위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금산법 등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불법점거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국회 회의장 무단점거로 인해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물리력으로, 힘으로 결국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해서 회의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오늘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법사위 회의장 무단 점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정을 논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의정마비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를 거리 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인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의 장으로 보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진행이 방해되고 회의장이 불법점거되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이를 방치하고 있는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의정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정상적으로 법사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또 다시 반복되는 점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리력으로 힘에 의해 진행되지 못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과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