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1일 (화) 15:00
▷ 장  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배기선 직능특위지원단장, 우윤근 비서실수석부실장, 심재덕 정책위부의장, 서혜석 비서실부실장, 김선미, 문병호, 양승조, 장복심, 장경수, 홍창선 의원 /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 오호석 회장 외 직능경제인

▲ 문상주 총회장
존경하는 직능경제인단체 회장단 여러분, 오늘 지방에서 멀리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다. 국사에 바쁘신데 서민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배기선 의원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
정동영 당의장과 우리당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비스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셨다. 제조업은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고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업은 서비스업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비스업의 기능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은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가 제대로 이뤄질 때 내수경제가 살고 그럴 때 우리 중산층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7%밖에 되지 않는 농민은 연간 20조이상 지원받지만 국민의 75%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자영업자 종사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의 없다. 특히 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영업과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3년은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를 잘 해결해서 한반도가 전쟁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무려 5천억불 이상 수출을 해서 이제 6백대 주가가 1400대까지 올랐으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많은 세계의 자료가 나오고 있다.
요새 잘 아시다시피 운동을 했다하면 한국사람이고, 그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큰 사고 하나 없이 순항하고 있다.
 
선거도 돈 들이지 않는 선거가 정착되고 있고 뭔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지만 국민의 평가는 반대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의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전경련,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경총 등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기 있는 천만 직능경제인들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다. 사실 경제양극화의 주범은 IMF와 세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정부가 그것을 모두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정동영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 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동영 당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서민 출신이고, 또 자영업을 했고, 서비스업을 이해하는 저희들의 동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당의장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늘 서민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면 한다. 전국에서 회장단들이 모였다. 저희 서민들도 중산층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주셨으면 한다. 선진국을 만드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정동영 당의장과 열린우리당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시길 기대한다.
 
회장단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부처별로 정책간담회를 가지려고 한다. 여러분의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 정동영 당의장
존경하는 문상주 총회장님께서 저를 동업자로 대우를 해주셨다. 감사하다.
제가 청년시절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몇 년간 옷장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대우해주신 것 같다. 당시 저는 한양대학교 뒷산 비탈 움막집 같은 곳에서 저희 4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생계수단으로 청계천 시장에서 원단 및 부자재를 사서 제가 집에서 재단하고, 오버로크도 해서 밤새 아동복 바지를 만들어서 납품하러 다녔다. 한때는 제가 평화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할까 고민도 했는데 기자시험에 붙어서 인생 행보가 바뀌었다.
 
2년전 당의장이 되어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다음날 새벽에 남대문시장에 간 것이었다.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도 받았지만 서민사회의 상징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열린우리당이 껴안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했다.
우리당이 과반수가 되고 나서 제정한 제1호 법률이 해방 이후 최초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 하나로 재래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WTO 개방체제 속에서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던 재래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었다.
2주 전에는 백범기념관에서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재래시장상인대회를 열었고 특별법 보완점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것으로 우리당에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 그 골자 중 하나는 재래시장 택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문배달을 신속하게 해서 대형할인점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려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은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열기가 뜨거운 것은 분명히 막혀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반증한다. 그만큼 직능경제인단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여러분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제때 긁어드리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열린우리당은 글자 그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다. 직능경제인들이 돈 많이 벌고 중산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치 목표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경제인,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일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하나는 규제, 어떤 면에서 풀어야 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을 풀은 면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시겠지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정부정책으로 실천, 집행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문제로 가져가겠다.

두 번째는 세금문제일 것이다. 행사장 안 플랭카드에도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관해서 적혀있다. 복잡한 문제지만 역시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깊이 살펴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당이 여러분의 힘과 함께 일당백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당이 집권여당이고 정부와 한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직능경제인단체와 창구가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다. 인정한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 당의장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오늘부로 한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창구를 넓고 크게 터서 원활하게 사통팔달한 열린우리당으로 만들겠다.

지난 3월 16일 전국의 직능단체협의장께서 우리당을 찾아주셨다. 그때 약속을 했다. 당장 당에 직능경제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겠다. 전직 사무총장이신 배기선 의원께서 직능특위의 중요성을 간파하셔서 사무총장시설에 150개의 직능특위를 준비하다가 사무총장에서 물러나셨다. 배기선 의원님을 직능특위지원단장으로 위촉했다. 배기선 전 사무총장과 누구보다 직능의 중요성과 애환을 이해하시는 염동연 현 사무총장께서 여러분의 창구가 될 것이다.
어떤 민원이든 크고 작은 애로사항, 정책을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처리해줄 것이다. 두 분께 일 많이 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린다.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에도 불구하고 직능경제인 여러분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아홉 분의 의원이 와 계신다.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다. 직능경제인을 위해서는 여당이 일할 수밖에 없다.

문상주 총회장께서 제가 통일부장관 시절에 장관실에서 오셨다. 월드컵 남북응원단을 조직해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독일에 가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말씀하셔서 저도 대단히 감동을 받고 존경을 표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하다가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열린우리당에서 젊은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접촉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1500억원 예산을 들여서 동해에 철도를 놓았다. 철도가 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직능단체 아이디어대로 추진이 된다면 남북평화화해협력에도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 열정과 아이디어로 추진하시는 문상주 총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 직능경제인들 돈 많이 벌도록 도와드리겠다. 공동운명체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겠다.

▲ 오호석 회장
직능단체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열린우리당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저희들의 건의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작은 자영업을 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법과 현실이 너무 맞지 않는 일이 많아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 억울해서 때에 따라서는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는 많은 정치적인 행태를 봐왔고,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전하려고 해도 결국 하지 못할 때는 피눈물 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직능경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국민의 정부시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 하나로 뭉쳐서 2004년 3월 출범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우리 직능인들은 많은 땀을 흘려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기대했고 많은 땀을 흘렸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당 창당시에 우리들은 서민의 정치를 위한 당이 된다는 약속을 믿고 200여명의 회장단과 단체가 무더기로 입당하면서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건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혜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살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민주당 때는 직능위원회가 설 자리가 있었지만 우리당내에서는 직능위원회 조직이 없었고 1만명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통로가 없었다.
문희상 전 당의장 시절에 배기선 특위단장께서 직능인을 모으려고 노력하시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흩어졌다. 저희들 열린우리당 참여를 원하고 하는 일에 적극 지원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드리기로 약속했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린다. 저희들이 설 자리를 일시적인 방법으로 만들지 마시고 방금 약속하신대로 영원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창구가 배기선 단장의 취임으로 영원한 창구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길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 정책건의 및 질의응답

-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연합)
저는 오늘 규제에 대해서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규제 때문에 당, 정부, 대통령이 원망을 듣는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앞에 잠시 붐비는 것을 경찰,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복잡한 것을 배려했으면 한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택시진입문제다. 경찰청 건의하면 문서 하나로 안 된다고 하면 끝이다. 한번이라도 시험운행을 해줬으면 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제조업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70~80년대 압축성장시대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시대가 변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개혁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규제를 펴고 개혁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답답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귀를 열고 여러분 도와드리자고 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이 주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다는 말에 공감을 한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잘 되어야 우리나라 중산층대가 두터워지고 서비스업소에서 근무하는 어려운 분들이 살기가 나아질 것이다. 서비스산업을 적극 돌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일치한다.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혁신하는데 정부가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세제, 금융 등 종합지원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다.

- 고인식 (한식음식업중앙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면세농산물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3분의 3에서 105분의 3으로 적용하는데 2007년까지 연장해주길 바란다.
둘째, 신용카드매출 세공제 범위를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주시고 500만원 상한제 폐지 바란다.
셋째, 유흥중앙회, 단란주점, 휴게업, 제과업, 미용사업, 숙박업, 목욕법 등 전국조직을 가진 13개협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서비스교육을 폐지하고자 차관회의를 거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능단체연합회 소속 서비스단체들은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각 전문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 차원의 문제해결의지를 천명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의 세계화,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음식업, 외식산업활성화를 위해 세계음식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희상 전의장께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셨다. 당 차원에서 약속하신 재정지원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강봉균 정책위의장
공통사항으로 건의하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종사자들의 위생교육 폐지를 철회해달라고 해서 총리실 규제개혁단에서 확인했다. 형식적 반복교육이 많고 교육참여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폐지를 논의,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협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과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음식접객업소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위생교육을 하면 장점도 있을 것 같다. 종사자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획일적으로 당장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교육방식을 개선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면밀하게 협의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종사자들이 위생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그러나 단체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장시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저희는 16개 시도지부에 8만여 회원과 100만 가족을 갖고 있다.
먼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관련한 문제와,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 달라. 부동산정책을 쓸 때 현장 중개사의 소리를 들어 달라. 마지막으로 세계화시대, 전문화시대라고 하고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한다.
지금 경제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것이 행정부인데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다.
부동산은 재산 1호인데 높은 서비스를 해줄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자료에 선진국과 우리들과의 수수료대비를 해놓았다. 이런 환경하에서 과연 대국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다. 그런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검토해 주셨으며 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공무원들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세무조사하러 나갈 때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다.
부동산정책을 시장에 맡겨라. 중개사들 말씀도 들어라. 잘 알겠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를 보면 정말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되는, 시장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특정지역의 가격폭등현상을 보면 시장이 기능하기보다는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3.30대책을 내놓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초과이득을 환수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도 그렇다. 재건축을 해서 집도 넓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아니다. 재건축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값이 너무 폭등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 대상아파트만 사면 몇 배 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수요가 몰린다. 비정상적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재건축 가격차이에 대해서 50%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은 시장기능존중 측면이 될 것이다. 중개사님 말씀도 많이 참고하겠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입장은 그렇지만 내는 사람들 입장은 수수료만 정부가 계속 올린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양쪽 당사자간 조화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질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저는 여성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 서비스관련 산업 회장으로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물론 여성의 해외진출, 정치참여, 의회 여성의원 수가 초기단계라 미흡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으로 멋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해서는 미리 살피고 배려하는 열린우리당이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다.
20세기 말부터 생겨나는 대량실업상태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서비스 산업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 기업이나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정책효율성은 따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서비스산업 정책 비중을 높여 달라.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 21세기 지식전쟁사회에서 취업을 못하는 여성에게 조금만 지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좋은 머리에서 많은 발명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여성이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오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여성발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명한 답과 시원한 판단 기대한다.

= 정동영 당의장
딸들의 시대다.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수석과 총리지명자, 서울시장 후보도 여성이다. 이런 일을 주도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미영 회장께서 여성과 취업, 서비스업의 연관과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것이라는 정책과 믿음을 갖고 있다.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의 70%다.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매출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고 월급과 복지를 높게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서비스산업에 여성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실업 완화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고급일자리 창출이 서비스 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법률, 금융, 교육, 물료, 관광, 유통 분야에 세제, 법률,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발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보다 낫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여성발명인 지원과 서비스산업 지원에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린다.

- 임충래 (한국세무사협회)
한 사회가 투명한가의 척도는 세무정책에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직능경제인단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느끼지만 제도적 결함으로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상법에 회계참여제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대기업들에게는 외부전문가 감사가 강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비전문가 감사를 받고 있다.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장의 누락, 허위 기재로 신뢰성이 낮다.
경영자 영향력 아래의 감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낮게 하여 투자자를 망설이게 한다.
회계참여제도를 신설하여 외부전문가가 회사경영자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분식회계 위험을 사전방지하도록 하자.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변호사만이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여 과다한 수임료를 물게 한다. 외국처럼 우리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서 서민에게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화되었다. 재벌기업들도 이제 감사는 물론이고, 이사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하고 있다.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스스로 하게 면제해달라는 쪽이 있다. 얼마 전에 기업들이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받는 한도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도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많다.
세무사들이 조세소송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분들이 서로 자기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국회에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린다.

▲ 염동연 사무총장
사실, 제가 행사장에 자주 가지만 끝까지 앉아있지 못한다. 밀려있는 일도 있고 지방선거도 목전이기 때문인데 가려고 했더니 정동영 당의장께서 끝까지 앉아있으라고 하셨다. 그만큼 당의장께서 여러분께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국회 중인데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저를 꼴등 의원으로 지명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기 바란다.

소비가 진작되어야 생산이 살아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믿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 자꾸 어려운데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대통령의 인식이 궁금하실 것이다.
2003년 10월 당시 우리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었고 총선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제가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당시 목적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새롭게 탄생한 이 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경기부양을 하자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다 들어줘도 그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다. 당 만들어서 선거를 패배하면 어쩌냐고 말하니 당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IMF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카드를 남발했는데 이 이상가면 남미처럼 또 위기가 온다고 말하셨다. 상당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뿌리를 치유하는 것인데 1년 정도 지나면 서민들도 온기를 느낄 것이다. 6개월 남은 선거 때문에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고유가 시대로 회복이 늦춰졌지만 수출시장이 좋아졌고 세계 평가기관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순간순간 인기를 포기하면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서비스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결코 여러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 가운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 홍승범 (이륜특수업협회)
지금 행사장에 여러 개의 걸개들이 걸려 있다. 촉구내용이 많은데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서인지 규제정책이 많다. 참여정부는 개혁정부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개혁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직능경제단체지원에관한법률을 당초 만드는 과정에서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항목이 법안에 있었다. 회관지원, 지원금 등 많았으나 법안진행과정에서 다 삭제되고 없어졌다.
직능단체관련법안이 해결되고 직능단체 지원 역시 괄목할만한 대책이 눈에 보일 때 우리도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직능단체 공동이익과 발전 도모라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치를 법을 고쳐서 반영하고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 배기선 특위지원단 단장
오늘 많은 직능경제인대표 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하도 욕을 많이 먹고 회초리를 많이 맞아서 많은 분들 앞에 나서기 겁이 나는데 오늘 용감하게 나왔다.
저희 당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네트워크를 잘 개설하는 것과 우리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어 대통령께 꾸중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 대통령께서 직설화법으로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담백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대통령께 이런저런 요구를 드렸더니 요구만 하지 말고 여당이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요구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직능단체 관련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다.

말보다 실천이다. 저는 오늘 우리 당의장께서 실천을 위해서 정말 바쁜 시간에 몸소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께 새로운 다짐을 하고, 정부여당과 직능단체가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달콤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겠다. 우리나라 국민은 머리가 좋고 꿈이 많다.
월드컵 4강에 들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도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양극화 해소의 문제다.
대통령은 5백 가지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21세기 10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제조업의 중국과 서비스분야의 인도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멋진 꿈과 고단한 삶의 현실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가 든든한 대화의 자리가 되어서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송기택 (한국사회체육진흥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직능단체 가맹단체가 3백 개가 넘는데 50여개가 임의단체다.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 단체들이 굉장히 큰 단체들인데 꼭 법인화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한국사회체육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사회체육인에게 국가공인을 줬는데 사회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돌리면서 사회체육쪽의 국가공인자격을 다 빼버렸다.
검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곳에만 자격을 준다. 결국 체육관 만들어서 지도자를 양성해도 경쟁력이 없고 직업이 창출되지 않는다. 형평에 어긋난다.
그 숫자가 직능단체경제인연합회 가맹단체만 30개가 넘는데 자신들이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결 부탁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제가 해동검도협회 고문으로 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금하신 말씀의 취지대로 저희들이 규제를 가능하면 풀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를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 국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풀기로 하겠다.

- 손석호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연합회가 안고 있는 긴급한 사항은 방과후학교 저지, 소방법적용 배제, 유아대상학원 교육비 지원이다. 7만여개 학원장이 있고 100만명의 식구가 있다.
정책건의서로 필요사항을 올렸다.
첫째, 유아대상학원교육비 지원은 전체 30%를 담당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에 학원 제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두 번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학교를 학원화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학원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적용하는 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배제를 건의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금 0~5세 이상 보육원에 보내야 직장있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고 유치원 비용을 앞으로 국가가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1년 예산이 100%씩 늘어나고 있다. 사립보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지원하게 되면 결국 공립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대주고 규제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지 여러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녀를 돌보는 비용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방과후 학교 저지라고 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싼 비용 때문에 과외공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계층을 생각해야 한다. 학교가 끝나더라도 방과후에 학원 못 가는 아이들을 좀 이해해 달라.
그 다음, 소방법 말씀하셨는데 불이 나면 안 된다. 사업주도 망하고 고객들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영세업주에게는 비상구를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문제는 건물주와 영업자들간의 책임부분이다. 개정소방법 시행에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1년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하고 있다. 학원이라고 면제해주는 것은 안 된다.

▲ 정동영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답변하실 때 조마조마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상황이 변해서 절충점이 생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것이다. 오늘 우리당은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다.
하시고 싶은 말씀의 절반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다. 오늘이 시작이다. 그동안 막혀있던 집권여당과 직능단체와의 통로가 본격적으로 트이기 시작했다.
이 자리를 만드실 때 결정적으로 애쓰신 오호석 회장께 감사드린다.

여러 단체 대표 중에 밥솥을 엎은 단체가 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정부여당에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컸으면 퍼포먼스를 했겠는가, 한편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제 직능경제인단체 여러분 모두와 열린우리당은 중산층 만들기, 직능경제인들의 삶의 질 높이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엎은 밥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는 밥솥을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세워야 한다. 그 밥솥에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어야 한다.
오늘은 직능경제인 천만 여러분과 우리당이 손잡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했다고 선언한다.

2006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