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10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기다리고 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14일까지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계속 당적포기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오늘까지도 당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신발을 안 사준다고 학교를 못 가겠다는 격이다. 신발을 안 사줘도 학교는 가야 하고 공부는 해야 한다. 왜 다른 야당은 당적포기를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그럴 수 있다고 볼수도 있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무리한 이유를 들어 안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한나라당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하루 속히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당적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공명선거, 중립선거를 위해서라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적 포기와 상관없이 총리가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 청문회에 참여하여 당적포기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적포기를 전제로 인사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내일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내일 모임 이전이라도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의지를 보여 14일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길, 19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참석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내일 원내대표회담에서도 4월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민이 한나라당을 기다리고 있다.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