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7일 9: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거부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안타깝다. 국민 대다수가 여성 첫 총리의 탄생을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적 여망과 기대에 나몰라라 하고 정치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리가 없어서 행정공백이 장기화되어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총리 임명동의는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 헌법과 법률에 명문화된 대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총리 인준처리를 정상적인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사실상 불법행위와 다름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절차에 즉각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총리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 절차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 총리 인사청문 위원은 유재건, 이목희, 송영길, 최재천, 박영선, 유승희 의원으로 하기로 했다.

오전에 혼혈인 처우 시정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사실상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의 경우 외국인 여성이 반수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0년이 되면 농촌의 경우 전체인구의 반수가 혼혈인으로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도 제도적, 법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혼혈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내재하고 있어 이 용어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혼혈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를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단순히 차별해소를 하는 정도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겠다. 혼혈인 관련한 차별금지법은 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군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행자부, 여성가족부가 관련되어 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혼혈인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혼혈인 차별금지를 위해 2006년 7월에는 국가별, 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올 12월에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2006년 12월에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가능한 빠르게 혼혈인이 차별과 편견속에서 사는 것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4월 10일부터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는데 11일에는 통일외교안보, 12일에는 경제, 13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또다시 재탕, 삼탕식의 흠집잡기식, 정치공세식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하겠다.

아마도 5.31선거가 있어서 야당의 정치공세가 어느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김재록씨 사건, 윤상림씨 사건 등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로나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상대방 흠집내기 식의 네거티브 전략 보다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 받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대정부 질문에 임하겠다. 우리당은 대정부 질문의 일문일답식 제도 도입취지를 살려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정부의 정책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겠다. 아울러 일방통행식 질의방식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비리, 무능의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고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겠다.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하겠다. 혼혈인의 차별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념공세가 예상되는데, 우리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방개혁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전망과 방향제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하겠다.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대책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를 하겠다. 한미 FTA대책과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도 지적하겠다.

경제분야는 3.30부동산후속대책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적극 구하는 질의를 하겠다. 론스타 사건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과세를 제도화, 법제화 하는 내용을 집중 질의하겠다. 양극화 해소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강화를 위한 질의도 하겠다.

교육사회문화분야는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여성비정규직 차별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 여성 성추행성폭행 대책문제도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질의하겠다.

2006년 4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