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4월 4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나라당의 거부로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인사청문회 총리임명동의안은 국회처리 법정시한이 4월 19일까지이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월 19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수 있다.

한나라당도 할 만큼 했다고 본다. 5.31 지자체선거에서 공명선거, 중립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바람과 기대는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졌고 행정부처도 알아들었을 것이다. 더이상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행정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총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인사청문회 위원을 내정하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사상검증 이념색깔공세를 하더라도 참석을 해서 해야 한다. 총리 청문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위정책회의가 공개로 진행됐다. 그 내용 중 3.30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켜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환수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값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대책도 함께 내 놓았다. 언론에 이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일단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서 연평균 30만호 주택건설을 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송파신도시 205만평, 양주신도시 185만평을 319만평으로 확대했다. 송파,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다. 김포신도시 역시 155만평을 개발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358만평까지 확대해서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나머지 역시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는 모두 확보해서 주택공급 확대에 차질없도록 하겠다.
집값 잡고 투기를 잡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와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대책도 같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