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4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김근태 최고위원
오늘 우리가 조촐하게 모였지만 지방정부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 절반을 지방정부에서 쓰는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던 것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냈다. 이를 둘러싸고 말썽이 생겼다. 다수 국회의원이 다시 중앙정부로 돌리자는 요청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지방분권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다. 지금도 말이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은 21세기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 대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지방정부는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을 말씀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책임있게 임해서 여러분이 조사하고 준비한 지방정부 혁신과제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입법화하고 5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주민과 국민의 삶이 진정으로 개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과 제도화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의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실 것이다.
선거 뒷받침은 조배숙 최고위원이 열심히 해주실 것이다.
저도 열심히 하겠다. 축하한다. 고맙다.

▲김한길 원내대표
많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관심 없는 사람이 채우는 행사보다는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내용있는 결과를 생산해 낼 것이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혁신에 대해 최근 갖가지 많은 말씀이 오간다. 시의적절한 때에 열리는 토론회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2년이 되어 간다. 결코 성공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하고,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많은 국민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데 이어 몇 자치단체장의 행태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분들을 5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좀 먹고 지방을 좀 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는 개혁은 제도와 사람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제도와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바뀌어 다른 하나를 견인해야 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지방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제대로 갖춰서 누가 단체장이 되든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임하려 한다. 제도를 잘 보완해서 지방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크게 보면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권력이 지방정부로 많이 넘어갔다.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은 돈도 함께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에 권력이 보내진 만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제도가 미비했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오늘의 평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4월 새로운 달을 맞는 첫주이고 한 주를 여는 첫 월요일 아침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우리당의 지방정부 부정비리 조사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오늘 우리당의 정책위원회, 열린정책연구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위가 공동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화가 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튼튼하게 경쟁력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자체가 실시됐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물음표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발표됐는데 지난 2월에 감사를 통해 787건이 부당 사례로 적발됐고,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 추진해서 손해를 본 것이 4200여건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상 비리로 인해 구속된 단체장의 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의 약85%를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패와 혈세낭비로 결국 주민에게 손해가 돌아간다.

최근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 사건, 허남식 부산시장 부인의 관용차 사용 사건과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사용한 사건, 골프장 무상 사용 사건 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것들은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특위차원에서 지난주에 부산시청도 방문했고 서울시청도 방문할 예정이다.
활발하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러한 비리 뿐만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제도에 대해 바로잡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간 비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1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를 원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분 발제자의 원고를 보니 너무 시의적절하다. 지방권력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주민이 행복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한두명의 기관장과 주변만 좋은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비리구조 실태를 조사하고 비리구조를 타파해서 5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지방자치를 꽃피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으로 가야겠다.
10년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완전 낭비는 아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부족한 점을 고쳐서 주민이 주인되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시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비리와 실상을 잘 알고 계시다. 이시종 의원님도 시장 출신이시다. 우리당에 시장 출신이 10여분 계시다. 그래서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자체의 비리와 부정을 잘 알고 계시다. 정책을 입안하고 법을 만드는데 주옥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 양형일 전 전남대 총장도 와 계시다. 대학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시던 분이 우리당에 오셔서 봉사하고 계시다. 이런 인재들이 모여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을 내가족 같이 생각하는 마음만 보태지면 지방자치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

좋은 점을 생각하면 신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는 미식축구 영웅이 된 하인스 하인스 워드를 보고 한국 어머니 기세를 높이고, 미셀위 골프경기를 봤는데 아주 잘 하더라.
한국의 실력이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쇼트트랙, 이승엽 홈런, 저력있고 잠재력 있으니 마음 합치면 희망 있다고 본다. 강봉균 의장이 정책을 잘 만들어서 잘 할 것이다. 김혁규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백과사전이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칭찬은 최고위원도 절하게 한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성공을 해야 정부와 여당의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당이 요즘 지방정부 혁신을 얘기하니까 5.31지방선거에서 덕을 보려는 것처럼 검토되는 차원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당과 정부가 정말 용기를 내서 역대정권이 하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서울로 올라오고, 정부가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공단을 만들고 해서 기업이 오는데, 큰 기업 오면 식구들이 안 온다. 공단에 기업이 내려와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제는 공기업이 내려가면 직원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 교육 환경, 생활환경, 친문화환경까지 다 같이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내려가면 혁신도시, 민간기업이 내려가면 기업도시가 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채용하려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규제 하는 것을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줬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중앙에서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한다. 지방이 하는 규제가 기업하기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정부가 기업하기 좋게 하는 역할도 못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못하면 어떻게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겠나. 이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몇가지 기업규제 정책을 점검해서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자체도 규제를 풀도록 하는 단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잘 살게 하려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지방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이 전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교육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것도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지자체가 자기 수입 일정 부분을 교육에 반드시 투자하게 하는 법을 검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5.31 지방선거 전에 다 풀릴 수 없는 문제이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김혁규 최고위원
반갑다. 오늘 뜻있는 토론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도에서 10년 있으면서 여러 지자체의 여러 문제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절실히 느껴왔다.

사실 지방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다. 중앙에 있는 분이 볼 때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에 가보시면 많이 발전했다.

예전에는 도지사가 발령받고 1년 반,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였다. 취임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무도 실천에 옮기는 이가 없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적어도 4년, 재선 8년 등 임기가 보장되면서 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됐다.

이런 점에서 볼때 지방정부의 토착세력들, 돈을 많이 가진 지방세력 그리도 돈을 많이 가지면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면 표를 더 많이 가진다. 오랫동안 토착세력과 영합된 자자체가 되었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지방자치인데 토착세력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정부패 발생이 허다했다. 이를 이번 선거에서 바꿔야 한다.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지역 발전을 풍요롭게 할 사람이 누구냐, 정당이 합의해서 모시고도 오는 등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오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문제는 중앙에서만 토론할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직접 일하는 시도지사 얘기도 청취해야 한다. 지방에서 막연하게 교육 투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일방통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함께 참여해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혁 문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다루지는 것 같다.

2006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