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당의장 정강정책 연설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동영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봄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은정 소위, 강 경 소위, 고정은 경위, 이들은 올 봄에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생도들로서 모두 여성입니다.
또한 최은경, 조승아, 장혜경 세 사람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수석 합격자들도 모두 여성입니다.
얼마 전 총리에 지명된 한명숙 의원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여성총리 1호가 됩니다. 명실 상부하게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땅의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딸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반가운 일입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야당의 태도입니다. 사상검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음습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들이댔던 헌칼을 다시 꺼내 든 셈입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발상과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8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에 선출된 이후 저는 숨 돌릴 틈 없이 국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졸라맨 허리띠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의장 취임한 다음날 새벽 KTX를 타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5.31 선거에서 대구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구는 열린 우리당에게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구 시민이 결단하시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대구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인혁당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인혁당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 권력연장을 위해 젊은 지식인 8명의 목숨을 빼앗은 20C 최악의 인권학살 사건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인혁당이 용공 조작 사건임을 인정하고 30년 만에 희생자 가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 9일 이 분들이 억울하게 사형당했던 31주기에 대구를 다시 찾아서 이 분들의 넋을 달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억울한 희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1절에는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갔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때 제암리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는 주민 23명을 마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 총을 난사해 학살했습니다. 제암리에 가면 오늘도 87년전 그때의 비극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제암리는 그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비극이 일어났던 4.15일 다시 제암리를 방문해 범국민적 유적복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척추를 곧추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경제성장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도 올바른 정신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씨름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희망찾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희망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희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포츠, 예술, 대중문화 등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계 야구에서 종주국 미국과 일본을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인구 13억의 중국이 14등, 일본이 18등이었던데 비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7등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한류 스타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류는 없고, 일본류도 없는데 유독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운이 번창하는 징조입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은 우리에게 남대문 시장과 비빔밥 정신이 살아 있는 한 민족의 생명력은 약동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용솟음 치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땀흘려 이룩한 세계 열 번째 경제강국의 하드 파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일등입니다. 처음에는 용접만 했었는데 지금은 첨단선박, 해저탐사선까지 포함해서 5대양을 떠다니는 배 8척 중 하나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에 파는 나라가 7개인데,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우리입니다. 제가 90년대 초 미국 특파원을 할 때 엑쎌이 미국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의 렌트카 회사 주차장에 가면 제일 많은 차가 한국의 중형차들입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역시 세계 1등입니다. 80년대 초 반도체를 시작해서 꼭10년만에 일본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은 「나는 한국인이 두렵다」는 책에서 20세기 첨단 5대 산업가운데 항공기 하나만을 빼고 나머지 4가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한 세대만에 황무지로부터 세계 일류로 올라섰다고 썼습니다. 
빌게이츠는 IT분야에서 무엇이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달리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년도 우리의 1인당 GDP는 16,000불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8천억불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53개 국가를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 GDP의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처럼 희망의 싹이 돋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가 아직 서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극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그 근본 뿌리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닿아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97년 IMF 국가부도 사태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는 IMF가 끝났으나 민생경제에 남긴 깊은 상처는 아직 다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IMF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300만개 가운데 240만개가 자영업입니다. 음식점만 전국에 60만개가 있습니다. 인구 4800만명으로 나누면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인 셈입니다. 이렇게 많으니 장사가 되겠습니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한반도의 양극화라는 5대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비해 저소득층의 수입은 정체된 반면, 상위계층의 소득은 가파르게 증가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숫자가 적게는 550만에서 많게는 800만까지 추산됩니다. 800만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이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한 달에 110만원 120만원일 것입니다.
이같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기업간 양극화와 직결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잘됩니다. 수출기업은 잘 됩니다. IT 지식정보 산업은 잘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하청기업, 내수기업, 전통제조업은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교육양극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서민층 자녀의 과외비는 월 평균 2만9천원인데 반해 도시 중산층의 경우 월 평균 34만원입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4년재 대학 입학 비율에서 열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통로입니다. 서민층 자녀들에게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송과 신문등에서 실업계 학생들에 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정치권은 무관심했습니다.
저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전국의 실업계 학교를 찾아가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학생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인다고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실업계 학생들의 아픔과 좌절감을 함께 껴안고 그들에게 희망을 살려주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모든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의 절반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법적, 제도적 지원대책 이외에 실업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그 명칭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독일의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최첨단 인조관절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업계의 바람직한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당에서는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의 하납니다. 지난 10년 사이 3000개의 재래 시장이 문을 닫았고 이제 1700여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형 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재래시장 6개가 문을 닫습니다. 개방경제 시대에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데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당은 2년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통로에 천정을 씌우고 주차장을 만들고 시장경영 지원센터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효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재래시장의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은 5대양극화 해소와 함께 앞으로 10년 20년 뒤 먹고 살 것을 마련하기 위해 여섯가지 주요 발전 전략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인재를 집중 양성 하겠습니다. 둘째 R&D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는 약 8조, 80억 달러의 R&D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R&D의 100을 투자하면 50정도가 상용화 실용화 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100을 투자하면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류문화 산업을 건설하겠습니다. 여섯째,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어느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6년의 우리나라 입니다. 이런 조건속에서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3년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보육 예산은 4,00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1조7,000억원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의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단가도 대폭 늘려서 0세 아동의 경우 작년의 15만원에서 올해는 24만9천원으로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도 2003년 21만명에서 올해는 61만명으로 40만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일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평균 9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은 2010년까지 보육예산을 3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1,200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2,700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 권력의 85%를 특정 정당이 독점 독식하며 지배해 왔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일당 지배의 자치는 독선과 혈세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인구 1만 5천명의 경기도 옹진군은 5백억 짜리 군청 청사를 지었습니다. 일년 예산이 1400억인 서울 금천구는 1000억짜리 구청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은 건평 2만 6천평짜리 청사는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보다 큽니다. 부산시는 부채가 2조 6천억인데 2700억짜리 시청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234개 시군 별로 모두 1200개가 넘는 각종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군의 성공적인 축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쟁적으로 축제마다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5억 10억까지 흥청망청 썼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성없이 사업을 벌이다가 중단해서 공중으로 혈세를 날린 사업이 165개에 4200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체장의 22%, 8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뇌물이나 금품 수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단체장 70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은 3명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원과 서울시의원의 90%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한나라당 지방 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리 만무합니다. 견제받지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부터는 지방 의원도 유급제로 바뀝니다. 1년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지방 의원이 될 경우 개인의 영리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경우 위원 14명 가운데 7명이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인사비리, 개발비리, 토착비리로 얼룩진 특정 정당의 지방독재를 종식하고 균형잡힌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방 의회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중앙정치는 깨끗해졌습니다. 청와대도 투명해 졌고 여의도 국회도 투명해 졌습니다. 이른바 윗물은 맑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깨끗해지면 정치개혁이 완성됩니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발전이냐 퇴보냐가 결정됩니다. 지방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열린우리딩은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정치인 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업적과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CEO, 행정가를 후보로 내세울 방침입니다. 국가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을 쓰고 30만명의 지방 공무원이 종사하는 지방자치에서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초 통일부장관을 사임하고 당에 복귀하기 전에 지방의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조용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초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철저히 낮추는 하심을 품자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렇게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시작했습니다.
그 때 만난 어느 스님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열린우리당에도 해당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심을 잃고 넘어진 자, 다시 민심을 짚고 일어서라”는 말씀으로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민심의 대지 위에 겸손하게 입맞춤을 하는 자세로 열린우리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