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30일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였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민생법안을 발목잡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민생국회, 정책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야 원내대표인 김한길 대표, 이재오 대표는 얼마전에 만나 4월 국회가 정쟁 국회가 되지 않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2월 국회에서처럼 미제 법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민생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정신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관련, 개혁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겠다.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다. 숙성되지 않은 정책 공개로 국민적인 혼란을 주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후 당정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방정부 부패 청산과 혁신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장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이용하는 사태는 공직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일이 아니냐는 다수의 지적이 나왔다. 공직자가 국민의 종인지, 국민의 주인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4월 국회는 2월 임시국회때 약속한 대로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을 합의대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소수 의원이 국회를 점거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일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상적인 국회,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은 엄정하게 규정을 밟아 질서유지권을 포함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 드리고 당부드린다.

오늘 논의된 4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지방정부 부패청산과 혁신관련 입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 경영 성과와 인사조치를 연계해서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지방 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 경영성과 우수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중앙기관과 비교해서 정보공개가 매우 적고 불투명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공개대상 정보를 더욱 구체화해서 사실상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비공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서 정보공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

지자체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감사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두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겠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인사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위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도록 규정할 것이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전문가의 감사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의 전 사무총장인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반성과 책임없이 최연희 의원은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아동성폭력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관찰하고, 치료감호, 사회봉사, 재범방지 교육 등을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이번에 적극 입법 추진하겠다.

사법개혁 관련 19개 법안도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국선변호제도개선 방안, 재정신청확대 방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방안,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방안 등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역시 적극 입법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로스쿨법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제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개구리 소년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사건으로 끝나게 됐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도․강간․살인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로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 이 내용은 강도․강간․살인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이상으로 공소시효를 늘리고 강도, 강간도 10년 공소시효를 15년 이상으로 늘려서 공소시효 때문에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 오전에 건교부와 고위당정협의가 있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4월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전국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31 후속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입법화하겠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시 예비평가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도록 지정 및 사후검증절차를 명시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문광위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사행 산업, 성인 오락실의 폐해 부작용이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독버섯처럼 횡횡하고 있고 개인 파멸은 물론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고 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하겠다. 사행산업은 경륜, 경정, 카지노, 경마, 성인오락실 등이 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총량개념을 도입해서 사행산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법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입법화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물의 판정규정을 법안에 담고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표시 장치를 의무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 입법화 하겠다.

최근 롯데월드를 무료 개방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롯데월드 사건과 관련해서도 속히 처리될 법안으로 인식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공연법 개정안의 내용은 야외공연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난관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신고의무화하고, 무대예술인 자격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서 부실한 공연,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공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국회의원 연수를 이번주 일요일에 갖기로 했다.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은 4월 6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

2006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