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6일 14:00
▷장소: 중앙당 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한길 원내대표 및 5정조위원장(문병호 의원), 환노위 의원(제종길, 김형주, 이목희), 비서실장(장경수 의원), 공보부대표(노웅래 의원)이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를 방문해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건의사항을 듣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당의 관심과 노력을 약속하고, 향후 전국여성노조와 지속 협력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기함.

오늘 간담회에서 학교비정규직(조리종사원, 영양사, 과학실험보조교사, 도서관 사서 등 참석), 청소용역 여성근로자(서강대, 경기대 청소용역 근로자 참석), 골프장 경기보조원(88CC 캐디), 호텔 룸메이드(롯데호텔, 소피텔엠베세더 근로자 참석) 등 여러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등에 대해 진술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

학교비정규직은 매년 계약갱신 시점에서 반복되는 재계약 여부를 둘러싼 고용불안, 낮은 임금에 대해서 설명하며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제안했고, 우리당은 ‘85,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용직과 같이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하겠으며’, ‘당정협의를 통해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처우개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후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약속함.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시급 3,100월, 월 44시간 근로기준 70만 600원)을 받고 있는 처지를 진술하며 낮은 최저임금의 개선을 제안하였고,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기존 임금마져 하락할 위기라는 우려를 표했고(“차라리 주 44시간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전국여성노조와 같이 여성 취약근로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기존의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고 이것이 ‘주 40시간제 입법 취지’임을 확인함.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의 지연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거듭 위축되고 있으며,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진술하였고, 우리당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입법을 반드시 연내에 하겠다’고 약속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 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개선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함.

호텔 룸메이드 종사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용역근로자로 전환된 후, 임금이 삭감되고,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진술하였고, 우리당은 ‘용역으로 전환된다 해도 기존의 노동조건이 후퇴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용역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절박성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차별해소와 취약한 여성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함.

  오늘 방문을 통해 우리당은 여성, 비정규직,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조속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과 비정규직 관련 후속대책 마련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기회가 됨.

오늘 방문한 전국여성노조는 양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로, 조합원 규모는 6,000여 명이며,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는 최대규모의 비정규직 노조로, 여성 취약근로계층을 대변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조합임.

 특히 최저임금제 개선, 여성노동권 강화, 출산휴가제도 개선 등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2006년 3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