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4일 (금) 12: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상돈 의원, 우윤근 의원, 이계안 의원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문진국 위원장 외 각 지역 본부장

▲ 정동영 당의장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문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택시노조연맹 각 지역 위원장님, 간부님 한 자리에 뵙게 되어 기쁘다.

얼마 전에는 개인택시전국지부장님들과 간담회를 했다.
저희 당직자들이 택시를 타고 1~2시간동안 직접 손님을 찾으러 시내를 돌면서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었다. 택시를 가끔 타긴 하지만 뒷자리에 앉아 목적지에 가면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직접 손님을 찾아다니게 되니 정말 손님이 없었다. 역시 입장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르다. 1시간동안 두분이 타고 7천원을 벌었다. 손님이 있을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빈 택시 5~6대가 늘어서 있었다. 도로위에 자가용도 많고, 버스승강장에도 사람이 많은데 택시 손님은 없었다.

LPG 특소세가 현안이었는데 85%로 해결이 되었고 달리는 광고판, 꼭지등에 와이브로 기술로 인공위성으로 수신되는 자막광고 등을 설치하면 그것으로 새로운 광고시장 창출되고, 택시 한 대당 20~30만원 수입증가효과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옥외광고물설치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의 IT기술을 이용해서 개인택시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회사택시,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에 촐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택시진입에 대한 건의 등 여러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애로사항을 집중 건의해 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은 여러분 애로사항을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태어나 국민들로부터 과반수를 과분하게 받은 우리가 국민들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어떤 당이냐 물으면 열린우리당이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신다. 가슴 아프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서민층의 상징성을 갖는 택시기사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택시업계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송영길 정책위부의장
정말 반갑다. 함께 택시식구로 활동했던 분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
정동영 당의장께서는 택시근로자들에게 애정이 많다. 창당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이 민심의 바다로 민심과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많은 민생활동을 했었다.
우리당이 분에 넘치는 지지를 받아 과반수를 받았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민심과 유리된 것도 사실이었다. 새롭게 당의장이 돌아오셔서 다시 한 번 신몽골기병 정신으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민심의 바다속에서 하루 내내 함께하는 택시근로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몽골기병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해결방안 모색하겠다. 오늘은 전택노련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기 때문에 민주택시연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함께 진행해서 모두의 근로조건개선과 소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문진국 위원장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항상 우리 택시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동영 당의장께 전국 조합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린다. 또한 오늘 우리 노조초청간담회 성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송영길 부의장님, 우제창 정조위원장님, 이계안, 우윤근, 안민석 의원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송영길 부의장, 김영주 의원께서는 지난 IMF 이후 어려운 택시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지역 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택시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을 책임지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가감없이 들려주고자 오늘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택시는 경제침체, 승객감소, 버스 지하철 우선정책, 콜벤, 대리운전 등의 불법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택시사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것이고 생존권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초청에 응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많은 과제 중에서도 시급한 택시부가세경감기한연장, 전용차로 택시운행, 등록세면제기한연장 등 몇 가지 과제를 건의토록 하겠다. 건의사항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희망을 갖고 공익역할을 다하겠다. 또한 향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사회양극화해소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오늘 간담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 전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건의사항

▲ 장신호 사무처장
오늘 의장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평소 택시근로자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신 정동영 당의장과 열린우리당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5.31지방선거 승리를 기원드린다. 택시근로자와 함께 한다면 지방선거 승리 기필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택시의 어려운 실정은 주지하고 계실 것이다. 저희들이 당면 현안과제가 많다.
오늘 간담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 절박한 과제만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김영린 경기북부 본부장
저는 현장 택시근로자들의 대표해서 먼저 택시부가세경감기한 연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각종 비과세감면항목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 31일 마감되는 택시부가세경감조치도 일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통계청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월 72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운수업 평균 연간 급여액이 2185만원으로 월 182만원인데 비해서 택시노동자들은 연871만원, 월72만원에 불과하는 등 운수업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5년 정부의 택시부가세 50%경감 조치이후에 많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경감조치가 계속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경감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바란다.

▲ 강신표 서울지역 본부장
열린우리당의 5.31선거의 필승을 기원드린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교통정체, 버스속도저하 등 고질적 소통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전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 서울전역에 걸쳐 운영되고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
버스영업환경은 개선되는 반면 택시영업환경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속된 경기침체와 양극화현상과 더불어 지하철연장, 대리운전 등 택시운전자 수입 대폭 감소하고 공익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근로조건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버스차로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택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 열린우리당의 노력으로 택시전용차로운행이 허용될 경우 택시근로자들도 교통법규준수 등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다. 출퇴근시간 전용차로 택시이용 금지도 반드시 지키겠다.

▲ 서성욱 대전지역 본부장
법인택시 운송사업용차량등록세 면제기한 연장부분이다.
항상 택시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열린우리당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의장께서도 택시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현재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2006년 1월 기준으로 국민대중교통의 48%를 담당,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발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자가용자동차급증, 콜벤 등 대리운전 불법영업확장으로 택시사업 큰 어려움이 오늘 현실이다.
열린우리당에서 2003년 12월 30일에 어려운 택시산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12월 31일부로 등록세 면제혜택이 완료된다. 연간 약 60억의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어 택시산업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본다. 택시의 고급화 및 서비스개선을 도모하고 어려운 여건의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법인차량의 등록세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양춘달 경북지역본부장
택시지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양도양수제도를 강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린다.
정부는 지난 2004년 6월 11일 버스택시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제한과 적정량 유지를 위해 지역별 총량제 실시를 발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10~15년 긴 세월동안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본 대기자들의 희망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서는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별총량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수양도자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신규면허 분부터 양수자격은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개인택시의 양수자격 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은 제한되고 있으나 기존택시의 자격은 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내의 지역별총량제에 의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의 대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총량제에 큰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에 약속한대로 양도양수자격강화 등의 개인택시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기본적으로 택시문제는 정부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97년 IMF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적절하게 취해야할 안전망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국가부도를 불러왔다.
마찬가지로 택시문제의 뿌리는 5공 정권 때 정권의 특혜로 택시를 5공 공신들에 대한 정치보상수단의 하나로 이용했던 것을 비롯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한 것이 오늘의 어려움과 난맥상을 불러왔다고 본다.

택시기사님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것은 기사 분들 개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희망이자 소망이다. 택시운전해서 자식교육을 시키고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이 된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물론 회사택시와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중산층에 편입되는 통로였는데 지금 개인택시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
열린우리당은 택시기사님들과 남남이 아니고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생협력체라고 생각한다.
 
첫째, 택시부가세경감기한연장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했던 조치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경부 의원들과 당정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재연장을 추진하겠다. 당에 맡겨 달라.
정부는 조세제한특례를 좁히려는 방향을 갖고 있어서 난색을 표하겠지만 당위적인 근거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목적과 맞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정부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등록세면제기한문제는 자가용증가, 대중교통망확충, 대리운전 등의 경쟁업자의 등장으로 택시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면제가 중단될 경우에는 더욱 열악해질 택시업계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용차로운행은 용역보고서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제가 무력화된다는 서울시 당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서울시측과 간담회를 하셨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와 경찰청 등과 함께 연구를 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은 전문성이 뛰어난 송영길 의원이 답변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춘달 경북위원장님, 개인택시 양도양수강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는 펄쩍 뛴다. 정면충돌되는 문제인데 택시총량제가 결국 실효성을 갖는 문제다. 지난 10년동안 승객은 25%줄고 차량은 25%가 늘었다. 전체적으로 40%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2005년도에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답변이다.

▲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가세경감기한 연장문제는 정부입장이 가능한 면세품목 조정을 통한 세수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지 부가세 50%인하 부분이 실제 택시근로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잡음이 있었다. 이것이 투명하게 택시근로자 전체의 복지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세 부가세 감면으로 인해서 연 약800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있게 된다.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전달된다는 전제하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등록세는 약 25만원 정도 된다. 회사택시가 4~5년인데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문제는 서울시가 전용차로 설치 근거를 갖고 있다. 어떤 차량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가는 경찰청이 결정하는 문제다. 지자체와 경찰청의 공동노력사항인데 저희 요구사항은 출퇴근 제외한 시간에 진입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택순 경찰청장과의 전화, 담당 사무관과 서울시 교통국장과 협의했는데 전용차로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자 한다. 택시를 타는 사람이 빨리 가려고 타는 것인데 택시에게 그런 기능을 못하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경찰청도 이해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이해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소속 경찰청과 공동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았다.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경찰청 소관인데 택시진입이 적기 때문에 승객을 태운 차량의 경우에 해달라는 것은 부담이 적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지역에서 골프치는 사람들을 택시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택시수입 늘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자고 제안은 해놓았는데 확답은 못 드린다.
택시총량제가 공급을 제한하자고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증차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 행자부와 건교부가 지자체에만 맡길 것 아니라 같이 감시하자고 말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가 1회용으로 끝날 것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기국회에서 정리가 될 사항이다. 이 문제를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
대리운전문제, 개인택시차고지완화 등 소소한 문제가 있고 서울의 택시들이 이야기는 광명, 김포는 잘된다는 것이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서울의 인구나 수도권 인도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택시쿼터도 이동시켜야 하는데 서울은 그대로 두고 신도시 별도로 쿼터로 만들게 되면 공급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공급이 추가되지 않도록 총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건의사항

- 건교부에서 지역총량제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대전은 98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02년도 끝을 맺기로 했었다. 지하철 준공을 시점으로 보고 했는데 2007년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지역총량제가 나와서 무산이 되었다. 건교부에서 각 지역의 지역총량제보다도 그 지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지자체에 따라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갑자기 지역총량제로 하라고 하니까 2007년까지 대기하던 사람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자체별로 형평에 맞게 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 인정한다. 대전은 법인택시사업자 중 잘못된 택시 160대를 적발, 취소시켰다.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알력다툼이 심하다.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건교부정책은 대기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 허인표 강원본부장
영등포 국회는 집회할 때만 와봤다. 오늘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보니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하고 맥락이 함께 형성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회의를 다녀보면 점심상 부러지게 만들어 놓고 점심먹고 술 마시면서 할 얘기 다하면서 뒤에 가서 등 돌려 싸우는 모습 많이 봐왔다. 오늘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던 곳에서 태어나서 올해 50세인데 처음으로 여당당사 대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어보니 열린우리당이 정말 열려 있구나. 서민들에게 열려 있는 게 열린우리당이구나 생각되었다.
 
저는 말주변은 없다. 좋으신 말씀은 다 하셨다. 저희가 말로만 열린우리당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돌아가서는 열린우리당에 가보니까 열려 있더라. 뭐가 열려 있느냐, 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더라. 예전 민자당, 신한국당은 다 힘들었다.
송영길 의원, 김영주 의원님이 정책적으로 전택노련을 돕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오늘 택시정책간담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근로자들이 열린우리당과 진짜 가깝게 느끼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저희가 강원도가 가장 어렵다. 강원도에 가서 열린우리당이 진짜 열려 있다고 꼭 이야기해 달라.

마무리 발언

▲ 문진국 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간담회에 참석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택시부가세경감기간 연장과 전용차로택시운영 허용, 택시등록세감면 연장 등을 진솔하게 건의했다. 오늘 건의사항에 대해 정동영 당의장께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약속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속히 당정협의를 거쳐 건의사항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 간담회가 일회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협력이 진행되길 바란다.
오는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선전을 기원하고 향후민생안정 등 주요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성숙된 정당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위원장님, 본부장님들 함께 자리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한다.
네 가지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방침을 정해 노력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머리는 맞대고 해결해 나가겠다.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30만 택시기사, 특히 법인택시기사들의 빈곤층 탈출,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빈곤층에 편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도울 것이다. 그 같은 목표는 위원장, 본부장이 갈망하는 목표와 같다고 생각한다. 함께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협력하고 공동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강원지부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열려있지만 앞으로 더 활짝 열려서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오늘 자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열린우리당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3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