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3월 22일 21: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ㅇ 열린우리당 : 정책위의장 강봉균, 보건복지위 위원장 이석현, 제3정조위 우제창·4 박상돈·5 문병호·6 이은영 위원장, 재경위 송영길·교육위 정봉주·산자위 김태년·환노위 제종길간사, 원내공보부대표 노웅래

ㅇ 정  부 : 국무총리대행(경제부총리), 교육부·행자부·산자부·복지부·노동부·여성부·건교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중소기업청장

ㅇ 청와대 : 사람입국일자리위원장, 정책실장, 사회정책수석
  ※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 정부와 여당은 3월 22일 제4차『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만들기 대책, 건설·물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 대책, 해외 취업 촉진대책을 논의하고 다음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정부와 여당은 중소유통업의 공동화와 네트워킹화를 통해 올해 유통산업부문에서 신규일자리를 5만개 창출하고, ‘08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

 ① 이를 위해서 (가칭) 「프랜차이즈육성을위한법률」제정추진
 
  ㅇ 프랜차이즈 신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관의 설림 등을 규정
   - 이법의 제정으로 중소업체는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프랜차이즈 신규 일자리창출 규모 : 06년까지 2만명, 08년까지 7만명
 

② (가칭)「상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ㅇ 침체된 상권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 업무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충, 공동마케팅·문화센타·커뮤니티 지원,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등
   - 대전, 광주 등 외곽신시가지 조성, 관공서 이전으로 영업기반이 위축되는 구도심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유지 및 자생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③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 확충

  
  ㅇ 재래시장,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하는「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확대를 위해 지원활성화 방안을 검토(4개소 완공, 10개소 추진중)
 
     * 재원 부담(현행) : 국비 30%, 지자체 40%, 민자 30%

   - 지자체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유지에 기여

     * 상권중심지 활성화 및 공동도매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올해 2만개 일자리 감소를 1만개 수준으로 완화

  ㅇ 정부와 여당은 SOC 투자 감소에 대한 보완 및 물류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재정투자가 감소되는 SOC의 대체재원 확충

  ㅇ 한국도로공사(3,000억원), 한국토지공사(2,000억원), 한국주택공사(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500억원)에서 ABS와 회사채 등으로 6,500억원의 신규투자재원을 확보하여 SOC부문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당초 1조원)
  ㅇ 이러한 6,500억원을 신규투자할 경우 1만5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②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건설 활성화

  ㅇ 작년보다 3.7만호를 추가건설(’05:46.3만호, ’06:50만호)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06년 11만호) 활성화와 수요자 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신용도 보완대책을 수립후 민간 건설업체에 개방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임대평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ㅇ 올해 3.7만호의 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 5만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③ 공·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ㅇ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및 부산·광양항 등 공·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선도기업과 고부가가치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④ ‘06년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ㅇ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신규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규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신규착공을 통해 약 2만5천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됨

  ㅇ 현재 미국에서는 간호사 및 교사, 일본은 고급 IT인력 등의 구인수요가 많으며, 중국,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미국간호사 부족 인력 : ‘05년 12.5만명, ’10년 21.4만명 (미국간호협회등 자료)
     ※ 일본 IT인력 부족인원 : 42만명('03년 일본 총무성 자료)

  ㅇ 먼저, 간호사, IT인력, 비즈니스 전문인력에 대한 해외취업연수과정을 2006년 1,350명에서 2007년 2,100명으로 확대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업자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에 적합한 고급인력 10,000명을 양성

   - 특히, 해외취업에 최대의 걸림돌인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연수과정과 훈련과정에 외국어과정을 확대할 계획임

  ㅇ 아울러, 학교 정규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 단기적으로는 대학 등에 외국어 등 단기 집중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시 해외취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간호학과 등)의 해외취업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전문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4학년 편입근거 규정 마련(2006년 상반기내 대학 편·입학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간호사, 고급 IT인력 등에 대해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추진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2006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