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당의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16일 (목) 11:00
▷ 장  소 : 63빌딩 엘리제홀


사회 : 김진석 KBS 정치외교팀장
패널 : 윤영욱 MBC 통일외교부장, 박재만 SBS 사회부장, CBS 김근식 정치부장, YTN 채문석 정치부장


사회자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는 지난 60년에 시작에서 이번에 54번째를 맞는다.
오늘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초청했다. 지난해 11월 53번째 토론회 때도 초청토론자였는데 이렇게 거푸 초청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총리골프파문정국도 그렇고 지방선거정국에서도 뉴스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거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 정동영 당의장 모두발언
우선 온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KBS 용태영 기자가 무사히 풀려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방송기자시절 91년도에 1차 걸프전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 취재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용태영기자의 피랍소식에 큰 충격받았었다. 풀려나게 되니 정말 기쁘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방송기자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어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경복여상 실업계여고에 다녀왔다. 과거에는 경복여상이었는데 10년전에 경복여자정보산업고로 변경했다. 인터넷비지니스학과, 컴퓨터그래픽학과, 정보처리과, 관광경영과로 바꿔서 학생들 절반이 100%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취업도 100% 되고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의원들께서 자기 지역의 실업고를 방문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부터 애로사항, 정책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다듬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저는 정치가 크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가려운 곳, 그늘진 곳을 찾아가 빛을 비추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어제 경복여자정보고등학교에 갔을 때 반장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사회의 실업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 달라고 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했다.
실업고라는 명칭대신 특성화고교로 바꾸고 커리큘럼도 자율화 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5대양극화, 소득, 일자리, 교육, 기업간 양극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이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무다. 실업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참 고단하지만 희망의 증거들은 많이 있다.
엊그제 야구종주국 미국을 이긴 야구선수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이 토론회가 끝나면 한일야구 경기가 있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 피겨 세계 정상에 오른 김연아 선수, 그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두운 구석도 많지만 밝은 희망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아프리카 대륙의 총 GDP가 대한민국보다 작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정치가 책임감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는 말씀을 인사말씀으로 드린다.


질의응답


- 정치 입문한지 10년이 되셨는데 경선토론회다, 대선후보토론회다 하도 많이 해서 이골이 났을 것 같다. 몇 차례나 토론을 했는가.
= 지난번 전당대회 때 열 번 남짓 방송토론회를 했다. 방송은 역시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난다.


- 텔레비전 토론과 대중연설 어느 쪽이 자신 있는가.
= 둘 다 쉽지 않지만 연설이 부담이 적다.


총리 골프파문 (질문 - YTN 채문석 정치부장)
- 대통령과 정의장 면담 이후에 이해찬 총리가 사퇴했다. 어제 정의장은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의 유임쪽으로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유임을 생각했는데 의장님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 그렇지 않다. 비행기 트랙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국내정치현실, 총리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고민과 고심을 거듭 하셨다. 보고도 드렸고 제가 관저에 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이해찬 총리가 사실 일을 잘하는 총리였다. 실질적인 책임총리였다. 우리가 대개 말하기를 자리보다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어떤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해찬 총리가 2년여 총리로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해오는데 성공적으로 잘 해왔는데 그 후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사실이다.
- 여론에 밀려서 인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옛날 스타일대로 유임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 가감없이 당에서 수렴한 의원들의 의견과 민심을 전달해 드렸고, 사실 총리를 위해서나 정부, 당을 위해서 이 일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께서 당에 의견을 깊이있게 경청하셨고 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사실 국민 상당수는 이해찬 총리 골프파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일부에서는 또 일 잘하는 총리가 꼭 그렇게 물러나야만 하는가 하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방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권형 총리로서 상당히 일을 잘했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정의장께서는 여당 대표로서 이총리의 사퇴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큰 틀의 국정운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받드는 일이다.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정치를 할 수 없다. 민심의 추종하는 것과는 다르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져야 하지만 바닥민심과 140여명 의원들의 견해를 대통령께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저와 대학동기동창으로 유신시대 때 대학을 같이 다녔고,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들 모임에서 30여년간 우정을 나눈 사이다. 가장 강직했고 누구보다 예리한 비판의식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이총리의 정신적 뿌리였다. 그런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총리께서 전후사정을 헤아려서 여러 번 사과도 했고 사의표명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 그렇다고 두 분의 사이가 앙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제 관심은 새로운 총리에 누가 임명이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어떤 인물을 어느 시기에 언제 임명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인물이냐, 실세형이냐, 관리형이냐, 선거전에 임명하느냐, 선거이후에 임명하냐를 놓고 여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계산이 복잡하다. 지난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고, 정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 시간을 갖고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분권형 국정운영을 선호한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서 분권형 국정운영을 해온 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도를 같이 한다.
언론의 관심은 다음 총리가 누구냐 사람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에 맞추는 단계가 아니라 분권형 국정운영, 책임총리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가 고심하는 단계다. 신문에는 이런저런 하마평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전인지, 후인지 설명해달라.
= 굳이 시간이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구분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당으로서는 이런 걱정이 있다. 어떤 총리를 내놔도 야당은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4월국회를 청문회 국회로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예상이 되는 수순이다. 당으로서는 솔직히 부담이 있다. 지방선거전에 아무리 좋은 총리후보를 국회에 인준동의를 해도 상처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 정의장은 96년 15대국회에 정계에 입문한 뒤 본의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이뤘던 분들과 좋지 않은 인연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1년 당시 정계진출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지방선거라는 큰 싸움을 앞둔 시점이지만 대학동기로 30년이 넘는 관계를 가진 이해찬 총리 퇴진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결과적으로 관철시키는 악역을 맡았다. 정의장은 이런 인연에 대해서 남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을 텐데
= 인간적으로 괴로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누구도 선뜻 나서서 마시려고 하지 않는 쓴잔이다. 2001년 쇄신, 2002년 정풍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제가 저의 이해관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남의 등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구차하게 정치하고 싶지 않았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길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구가 그러하다면 당을 쇄신하고 물갈이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쇄신, 정풍운동의 선두에 섰다.
이번에는 제가 당의장이었다. 의원들에게 일사분란한 대오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구해 달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해 달라고,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의총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스개 소리로 창당이후에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바쁜 정치적 현안을 앞두고 1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이룬 것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야당은 다양성으로 평가받지만 여당은 기강과 질서 있어야 한다. 다양하되 필요할 때는 일체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당다운 것이다. 책임지겠다고 한 입장에서 의원 대다수 의견을 당의장으로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때 공과 사,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게 되지만 이번 총리사임 관련해서 이총리가 이미 결심이 서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고심하셨지만 당의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다.


- 개인적인 앙금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 개인적으론 부담이 있다. 연초에 권노갑 고문의 병실로 위문을 갔다. 늘 뵐 때마다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시한다. 정치를 안했으면 그런 개인적인 상처를 드릴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정치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지금은 격려도 해주신다.


- 기사가 될 만한 말씀은 잘 피해 가신다. 이달 들어서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와서인지 정치권 여야간의 공방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한다.
이총리 골프파문이 일어나니까 한나라당은 아시아나골프장을 찾아가고, 이에 맞불 놓는다고 열린우리당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 현장을 답사한다고 음식점을 찾아갔다. 요즘 흔히 튀어야 산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전에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당의장으로서 집권당의 품위를 생각해서 말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 박부장님 말씀을 무겁게 듣겠다. 앞으로는 야당이 그렇게하더라도 여당은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번 성추행 사건릉 현직국회의원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다. 우리 국민이 공직자,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저도 정치를 시작했던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정치가 굉장히 투명해졌다. 돈 문제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도 그렇다.
지금은 물잔을 들고 가는 심정과 자세로 하루하루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실수하고 비판 받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 정의장님 골프실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는가.
= 작년말부터 한 6개월 정도 못치긴 했지만 골프 곧잘 친다. MBC기자할 때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웠고, 미국 특파원 시절 LA에서 몇년 지냈는데 그곳은 골프하기에 천국이다. 값도 싸고 골프장이 집근처에 널려 있어서 많이 쳤다.


지방선거관련 (질문 - 윤영욱 MBC 통일외교부장)
- 이제 지방선거가 한달반 정도 남았다. 목전에 돌아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유력인사 영입이 한창 불이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금실 전 장관의 여권 입당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과연 강금실 전 장관이 여권의 서울시장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당의 일방적 짝사랑인지, 본인은 3월이내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강전장관께서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강전장관께서 대중적 인기도 있지만 세가지 일 때문에 모시고자 한다.  하나는 그분의 개혁성이다. 재야변호사 입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입각해서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솜씨있게 일처리를 한 문제해결능력과 개혁성 두가지와 그분의 따뜻한 사회에 대한 시선들이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청을 드렸다.
지금 강전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여의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비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중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처음과 같지 않다. 많이 당초와 다른데 이렇게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더라도 당초 목표하셨던 영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 제가 보기엔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때 그때 변화가 있는 것이 여러 조사의 당연한 흐름이다. 추락이라고까지 말씀한 것은 심한 표현인 것 같고,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지켜본 강금실 전 장관은 본인 이름이 비단금에 열매실이다. 일반 국민들인 비단만 보지만 비단에 싸인 열매, 내용과 내실이 본인이 결단하시고 나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 다른분 영입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다음 주부터는 내각에서 물러나신 분들을 포함해 한분씩 모셔서 16개 광역단체별로 후보들을 국민들께 선을 보이겠다.
인물경쟁력은 한나라당보다 월등하다. 한나라당은 주로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모시고자 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검증된 CEO라든지,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비정치인 출신들이 다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지방살림살이를 누가 더 잘 살겠는가. 물론 정치인 중에도 유능한 CEO가 나올 수 있겠지만 국민적 선호는 비정치인이 높지 않을까 한다.


- 인물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국민들이 볼 때 중요한데, 외부인사영입 관련해서 당내 경선없이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야 모두 반발이 있다.
특히 정의장은 개인적으로 국민경선하면 특허를 가질 정도로 경선지킴이를 자처해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분명한 것은 당헌당규절차를 엄정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도 합법적 절차이고 전략공천도 합법적 절차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아직은 지방선거 후보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개시되면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뭐냐 묻고 싶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중간평가, 결산해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하면서 이룬 것이 많고 뿌리를 내렸다. 반면에 부정적인 그늘들이 꽤 있다. 예를 들면 10년간 8명 중 1명이 구속, 기소로 사법 처리되었다. 또 10년 동안 64군데 군청과 시청 청사를 건축했는데 건축비로 4조원을 썼다. 대한민국 행정공무원의 1/4인 32만 명을 거느리고 국가예산의 50%를 집행한다. 독립적인 감사관을 갖고 있는 곳은 25%밖에 안 된다. 75%는 총무국장이 겸임하거나 있으나마나한 감사제도다. 
경기도 용인시청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보다 크다. 금천구청은 일년 예산이 1500억원인데 1천억짜리 청사를 짓고 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8명중에 1명이 구속되고 사법처리되는 상황을 계속 갈 것인가.
서울시의회 건교위 위원 14명 중 7명 건설사업 종사자다.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해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지방정권의 85%를 한나라당이 독식해 왔는데 인사비리, 개발비리, 인허가비리, 토호세력 결탁 등을 투명화해내는 것이 지방선거의 의미다. 5.31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살림까지 사는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다.


- 장관들의 선거차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일부 장관들의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얘기까지 있어서 선관위가 조사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당이 지방선거승리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공명선거를 해야 할 여당으로써 부끄러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장으로 이와 관련한 각오가 있다면?
= 우리 사회 전체에 기강이 필요하다. 정치도 기강이 필요하다. 법을 잘 만들고 누구보다  잘 지켜야할 국회와 국회의원이 탈법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소수정파에 의해서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범법과 탈법을 저지름으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도 기강이 있어야 하고 정치에도 기강이 있어야 한다.
도 하나 우리 사회에도 기강도 필요하다. 서민들이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질서 좀 잡아라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불법이 횡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의 기강, 사회의 기강, 아울러서 선거기강을 잡아야 한다. 선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천헌금, 공천비리, 불법, 탈법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2년전 총선을 통해서 돈과 선거는 끊어졌다. 이제 돈쓰고 국회의원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지방선거에서 돈주고 공천을 받는다든지 돈쓰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기강을 확실하게 잡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될 것이다.
정치기강, 사회기강, 선거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열린우리당부터 모범이 되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자숙하겠다.


- 선거의미로 들어가니까 선거운동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다.
지금 현재 야당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수도권 단체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곳 중 한곳은 이겨야 당의장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세가지로 승부한다. 인물, 정책, 민심의 지지로 중앙당 지지율이 중요하다. 인물과 정책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데 다만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미흡하다. 지난 2년동안 열린우리당이 겸손함을 잃었고 민생경제 해결능력 보여주지 못했다.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크셨을 것이다.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불안,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자녀들에 대한 교육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을 껴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주체는 과반수가 된 집권 여당이였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반성한다.
그런 토대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방선거, 지금은 세군데 광역, 기초 69군데 중 열린우리당 시장과 군수가 3명이 있다. 여당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 의회는 더하다.
이렇게 의회와 단체장을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균형과 견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고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높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지방의 살림살이를 누가 더 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


적어도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해볼만하다. 연초만 해도 열린우리당에 후보가 없었다. 해보나마나 뻔하다는 예상 때문에 후보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새로워지려고 한다는 노력을 평가를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은 후보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 16중 몇 개가 당선되어야 승리인가?
=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전북지사, 대전시장 2군데 광역단체를 갖고 있다.  85%를 야당이 독점독식하고 있다. 이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당의 체면 생각하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반반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낮은 지지율로는 장담 못하지만 아직 한달 반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 50%를 못 이뤘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 저는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하지 않았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지방선거를 돌파할 것이다. 또 자신도 있다. 우리가 하기 달렸다. 더 겸손한 자세로, 의원들께도 부탁드린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과반수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을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열린우리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하는데까지 열심히 해보겠다.


- 지방선거 개념에 대해서는 여당의 선거전략차원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길게 설명을 해주셨다.
최근 돌발사건 잇따라 터지면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에 따라 선거승패가 달렸다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정책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정책현안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정책현안 (질문 - CBS 김근식 정치부장)
-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양극화 해소 문제다.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고용창출로 연결시키냐는 것인데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세금인상방안에 비판여론이 일자 꼭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다른 세원을 찾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 밖에 방법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한다.
=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의 노력을하는 과정에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정리했다. 봉급생활자들의 수입은 유리지갑처럼 환하게 노출되어 있어 단 한푼의 탈세탈루 혐의가 없다. 유리지갑을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크게 봐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확대로 재정이 커지는 것이 기본이고 총론이다.
각론으로는 우선순위가 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씀씀이 조정이다.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우선순위목표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이른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등에 돈이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5월달까지 2006~2010년까지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재정운영계획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당정간의 계획안이 5월에 나올 것이다.
큰 방향은 씀씀이 조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내야 한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고액 소득자의 탈세탈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정 직분을 들어서 유감이지만 변호사, 의사들의 일년 평균소득이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평균 4500만원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물론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또 비과세 범위의 폭이 넓다. 전체 세금의 15%정도 된다. 내국세 120조중의 15%는 큰 돈이다. 이 부분을 합리적 조정하는 것들은 당장 1~2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몇년에 걸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정말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는 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당장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국채발행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OECD국가들 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본다.


- 요즘 현장정치하신다고 발품을 팔고 다니시는데 택시민심청취, 민심을 들어보신 다음에 언론에 말씀하신 것이 “최근 우리나라의 양극화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고 그 부동산 문제에는 교육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양극화에 대한 묘약은 찾으셨나?
= 택시를 가끔 탄다. 뒷자석에 타서 목적지로 갈 때는 몰랐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기사님과 손님을 찾으러 다녀 보니 정말 손님이 없었다. 한 시간에 2명 태워서 7천원 벌었다. 속이 탔다. 하루 15시간 일하고 집에 10만원 가져가기 어렵다. 한달에 많아야 15일 일한다. 그분들 소망은 2백만원 수입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두가지를 건의 받았다. 하나는 개인택시 표시 등에 와이브로 광고, 이동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 택시수입이 20~30만원 올라간다고 해서 옥외광고법시행령을 고치려고 한다.  당정협의를 시작했다. 택시수입을 20~30만원 올릴 수 있다면 25만 택시기사들에게 큰 득이 될 것이다.
손님 중 한분이 포항공대 교수 가족이었는데 포항에 살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 아파트 사려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살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것이 결국은 교육문제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굳이 서울이나 강남으로 오지 않아도 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당정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으로 부동산문제와 양극화문제의 핵심에 교육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민심청취였다.


- 스크린쿼터 축소로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문화적 다양성, 스크린쿼터 유지가 한국영화산업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귀중한 제도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 FTA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익 때문이다.
얼마전 극장주 관계자들을 만났다. 전국 상영관이 1500개 되는데 극장주협회에서 스크린쿼터일수가 106일에서 73일로 줄었는데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한국영화를 자율적으로 원래만큼 올리겠다고 결의했다.
세계적으로 헐리웃 영화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 있다. 바로 인도와 한국이다. 영국, 독일, 이태리같은 나라도 자국영화 점유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영화는 작년에 60%를 점유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을 규모로 보면 대단히 영세하다. 5천억 매출이다. 중소기업 중에도 작은 기업의 매출수준이다. 그런데 파급력, 영향력 어마어마하다.
스크린 쿼터가 한미 FTA협상에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상의 한국영화 발전에 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대법원 최종판결 앞두고 있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 논쟁이 뜨거웠는데 정의장님 의견은?
=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질문이 정치권에서 많이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것 같다. 생태보존환경 가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1조5천억이 넘게 집어 넣었는데 그것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법원에서 1년 넘게 고민하다가 오늘 판결이 난다.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대법원 결론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국론을 모으고 하나로 된 국론속에서 생태,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새만금은 공해수면까지 1억2천만평으로 4백평방킬로미터인에 서울이 6백평방킬로미터, 중국 상하이 푸동이 5백평방킬로미터다.
한반도가 생긴이래 이렇게 광대한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환경과 조화된 21세기에 우리가 먹고살 터전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 황우석 교수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 과학과 친구 두가지를 이야기했다. 과학의 문제는 과학이 말하게 하라. 저는 황우석교수와 동창생이고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눈 사이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 야구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비와 같은 한류스타들, 박찬호와 같은 스포츠 스타들 하고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한류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이 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되어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열린우리당에서 병역특례를 제기한 적이 없음)
= 어떤 문제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뉴욕 맨하탄에 상륙했던 비나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아, 여성이라서 해당이 안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줬다. 고 백남준 선생께서 한민족에게 비빔밥 정신과 남대문 시장이 남아있는 한 한민족의 생명력은 약동할 것이라고 유언처럼 남기셨는데 단군이래 한국인의 문화적 독창성과 역량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요, 자긍심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된다면 스포츠스타와 같은 차원에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어제 어느 방송뉴스를 보니까 의장께서 최희섭 선수와 통화하느라고 당회의가 늦어져서 유쾌함을 반감시키는 풍경 아니냐고 꼬집는 리포트가 나왔다.
=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가 틀렸는데 제가 통화한 것은 외교부의 유명환 차관이다. 용태영 기자와 관련한 국제공조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NSC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 아르헨티나에 가 계셔서 유차관과 길게 통화를 하느라고 회의가 조금 지연되었는데 최희섭 선수하고 전화한다고 연결을 했다.
안민석 의원께서 체육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희섭 선수하고 통화가 되었다고 금방 전화를 바꿔주길래 당황하며서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받은 것이다.


- 참여정부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나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인사들이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언사와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유독 정동영 당의장은 다른 것 같다. 같은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다른 인사들과 코드를 달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할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 달라.
= 저는 기자를 17년 넘게 했다. 언론에 대해서 잘 안다. 언론의 문제는 언론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다. 언론 개혁법, 신문 개혁법도 통과되었지만 제도적 차원과 언론계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언론, 언론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언론이 되는 것이 선진화의 핵심이다.


- 지금 소통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 노무현 대통령과는 2002년 국민경선, 열린우리당 당의장, 통일부장관으로서 한 번도 소통에 이상이 없었다. 완벽하게 소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정청이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통팔달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국민도 그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는가.
= 눈치보고 할 말 못한 적은 없다.


대선주자로서 (질문 - YTN 채문석 정치부장)
- 고건 전총리와 만났을 때 지방선거 연대를 제의했는데 거절당했다. 어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고건 전총리에게 무임승차하지 말라고 회견도 했는데 고건 전총리와는 결별인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 번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지
= 대단히 유익하고 건강한 대화였다. 동시에 차이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제 말의 핵심은 그래도 한나라당과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는가가 핵심이었다. 참여정부 초대총리로서 참여정부의 문을 열었고 탄핵소동 때 그 과도기를 유능하게 잘 관리한 분으로서 또 평소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성공해야 된다고 공사석에서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냉전대결적인 사고방식과 철학, 개발독재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이른바 수구삼각편대와 함께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 이명박 서울시장이 미국방문길에 너무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것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돈없이 정치하는 시대는 갔다는 말을 두고 정치권에 설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 신문에서 봤다. 저도 돈이 없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을 뒤집으면 돈으로 정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년간 돈으로 정치해서 정치가 썩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정치를 투명화했는데 이태리 보시면 알지 않는가. 재벌가가 정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태리의 부패정치가 웅변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 고건 전총리는 최근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머리스타일을 바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동영 당의장님은 여유가 없고, 너무 바쁘다. 예전보다 기가 나간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 그쪽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지 몰랐다.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겠다.
 
- 한화갑 대표가 대선경선자금과 관련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고백하셨고, 김근태 최고위원도 고백한 일이 있는데 정동영 당의장께서도 2002년 경선관련 고백할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털고가야 하지 않겠는가.
= 당시 경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일이 없다. 저는 경선 끝까지 간 후보가 되었지만 돈쓰는 경선 안했다. 국민들이 증인이다.


- 장관 물러난 후에 봉급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 이제 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당의장이긴 하지만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처음이다. 석달째인데 전당대회는 후보등록을 후원받아서 했는데 이제 정치활동을 하면서 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겠다.


정동영 당의장 마무리발언
요즘 소주 중에 잘 팔리는 것이 처음처럼이라고 한다. 2천만병이 팔렸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처음처럼 돌아가려고 한다. 사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다. 낡은 정치를 깨뜨리겠다는 열정과 겸손함으로 시작했다.
다시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들께 정치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여러분의 21세기 행복을 열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부터 늘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고 노력하겠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2006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