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6일 (목) 15: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회원

▲정동영 당의장

빗길인데 전국의 직능단체를 대표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누추한 당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여기가 원래 영등포 청과물 농협공판장이었는데 폐공판장이었던 것을 2년전에 임대해서 수리해서 쓰고 있다. 손님들 오시면 여당 당사로서는 송구스러울 때가 많다.
그러나 당사가 주는 메시지도 있다.
며칠 전에 김남배 택시연합회장님과 민심청취단 택시를 타고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택시쪽 지방위원장님이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셨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서민을 돌본다고 약속하고는 당선되고는 그날부터 귀족이더라. 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사에 올 때마다 우리의 초심을 생각한다. 하심,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공판장 당사가 말해주고 있다.
 
서민경제가 참 어렵다. 269개나 되는 직능별 단체를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피부에 서민경제를 체감하고 계실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수출은 잘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내수기업은 어렵다. 대기업은 잘 되고 작은 기업들은 어려운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바닥의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어렵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장사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책임있게 나의 문제로 가져와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경복여자정보산업고에 갔다. 학부모, 교사, 학생을 만나 수업도 참관하고 대화도 나눴다. 50만 3천명의 실업계 고교학생과 100만 부모가 있지만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복여자정보산업고는 10년전에 시대 변화를 제때 읽어서 인터넷 비즈니스학과, 컴퓨터비지니스, 정보처리학과, 관광경영학과 분리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절반이 진학하고 절반이 취업을 한다. 100% 진학에 100% 취업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도 많이 지원하는데 학교가 넓고 깨끗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모범적인 사학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한 학급에 들어갔더니 반장이 일어나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닌다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른들이 씻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당 의원 100여명이 모여 정책의원총회를 하면서 지난주 각 지역구 실업고를 방문하면서 듣게 된 정책적 건의, 애로사항을 정책안으로 만드는 모임을 했다.
그중 하나가 실업고를 특성화고로 명칭을 바꾸고, 성공적인 모델로 학교구조를 변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요즘은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3년제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 4년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하고서도 저녁에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직능단체연합회 문상주총회장님, 오호석 회장을 모시고 143명의 의원들이 정부와 협의해서 직능단체 지도자 여러분들의 정책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겠다.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대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대로 뒷받침을 하겠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직능단체연합회를 소홀히 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직능단체가 잘 되어야 서민민생경제가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열린우리당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동운명체다. 지금까지 거리감이 있으셨다면 씻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직능단체연합회의 애로사항을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끌어안고 씨름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문상주 총회장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당의장님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셔서 할 이야기가 없어졌다. 저희들 입장이 열린우리당 당사와 같은 입장이고 실업고와 같은 입장이다.
경제6단체가 있지만 전경련, 상공회의소는 인문계고이고 저희는 당사와 같은 처지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멕시코를 이겼다. 한국은 했다하면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지난해 5천억불 수출을 했다. 주가가 3년동안 2배가 뛰었다. 대형사고 하나 없이 참여정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5천년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일을 한 것이 참여정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가 양극화되었고 양극화의 한편이 여기 와 계시는 직능 경제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이 분야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은 힘이 난다.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프리카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 제조업은 중국이 할 것이고 자영업, 서비스업이 바로 이것이 21세기 한국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라고 하셨다.
지금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개방이다. 저희들이 막아내야만이 21세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밑천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난 4년동안 천신만고 끝에 직능경제인단체 법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중요 내용 5가지가 다 빠져있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서 법안의 원상회복을 부탁드린다.
각 단체별로 당사에 와서 해결해야할 문제사항을 청취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면 곧 서민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참여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동참할 것이다.
정동영 당의장님께 큰 기대를 건다.

◈ 건의사항

- 당의장이 되신 이후 국가에 큰 일이 많이 생겼다. 동계올림픽은 물론,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적인 쾌거를 올렸고, 국내외적으로 너무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
저희들은 4년전 월드컵 당시 코리아서포터즈를 만들고 저희 회원 10여만명이 투입해서 서울에서 전국을 돌면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응원해줬다.
이번 독일에서 개최되는 독일 월드컵에는 기차로 독일까지 가는 계획을 세워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산에서 열차로 평양, 신의주, 시베리아, 독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운을 걸고 추진해 주시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여성, 네티즌, 서비스 산업이다.
오늘 야구를 멋있게 이겨내고, 김연아양이 피겨에서 금메달을 따고, 골프에서 미셀위를 비롯한 한국 낭자들이 세계 1위를 휩쓸고 있다. 영화가 왕의남자로 1천만명을 돌파하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이 전부 서비스 산업이다. 여성, 네티즌도 서비스산업과 횡적,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이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를 모으고 기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데 각종 규제가 많다. 규제에 대해서 현재 참여정부는 규제를 많이 푸는 정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시지 않는다.
독일월드컵에 기차를 타고 가는 문제는 대한민국 기를 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당의장

올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마음이 무겁다.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이 오셨어야 직접 듣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제기하신 문제들이 다 일리와 논리적 근거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종합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구 문제에서 현실과의 괴리, 법을 만들면서 세입자와 건물주의 책임한계를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것들 등 현장에서의 문제를 법이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급박하게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당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당을 만들면서 직능위원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내기구에서 빠져 있는데 그것이 원활한 소통을 막은 것 같다. 이번 팀제개편에서 직능을 담당하는 조직2팀이 5명의 실무자가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일 잘하라고 박수 쳐주시길 바란다. 직능단체총연합회 건의를 받아서 당내에서 논의를 하겠다. 여당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각 단체별로 한보따리씩 갖고 계신 말씀이 있을 텐데 급박한 것부터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당내 직능을 맡는 창구를 통해서 해나가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신문, 방송을 보면 이 나라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20년전 대한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때는 필리핀, 아프리카와 비슷했다. 그러나 세계 어떤 분야에서든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 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변화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53개국의 아프리카 대륙을 다 합친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의 2/3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다. 물량이 문제가 아니다 .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유럽에 내놓아도 견줄만 하다. 누가 시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희생한 대가로 만들어낸 것이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맥아더 민주주의라고 한다. 맥아더 점령군 사령부가 재벌해체, 토지개혁, 군벌해체, 그리고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이식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만큼 민주주의, 인권국가 이룬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10~20대들이 세계무대에서 맘껏 기량 펼치는 것이다.
세계 104개 나라가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영국,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도 자국영화는 20%만이 걸린다. 70%를 헐리우드가 지배한다. 대개 99%정도 미국영화가 지배한다.
한국의 작년도 우리영화 점유율은 60%였다. 우리의 창조력과 감수성,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감상하고 평가한 것이다. 할리우드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영화가 된 것이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토양은 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가 없었으면 한국영화의 장래는 없었다. 소재, 창작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꽃피울 수 있었겠는가. 민주주의는 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것은 무한대 가치를 가진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야구를 보면서 자부심과 용기를 갖는다. 야구뿐만 이겠는가. 이제 한국인, 한국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주눅들 필요가 없다. 해보니까 다 해 볼만한 경쟁력이 있었다.

고 백남준 선생은 미디어아티스트로서 세계최초로 그 분야 개척한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길 한국에 남대문시장과 비빔밥 정신이 남아있는 한 한민족의 생명력은 약동할 것이다. 자신의 업적이 세계 1등을 한 것은 바로 비빔밥 정신, 남대문 정신이라고 한 것이다.
맥도날드가 점유율 1등 못하는 나라 몇 개 안된다. 코카콜라가 1등 못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쌀음료, 대추, 복숭아 등등해서 한국판, 국산화된 음료들이 장악하고 있다.
불교가 인도를 거쳐서 한국에 와서 한국불교라는 최고봉의 불교를 이뤘다. 중국에서 온 유교지만 중국에는 유교가 없다. 성리학 최고봉 한국이 이뤘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우리 것으로 용해해서 재창조하는 능력은 세계적인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기상을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30년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온 제조업 분야다. 제조업은 유럽에서는 퇴조했다. 영국의 조선사업이 일본 거쳐 한국이 조선수주 일등이다. 용접만 했었는데 지금은 첨단선박, 해저탐사선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기술선까지 포함해서 5대양을 떠다니는 배중 8개중 하나가 우리나라 배다. 세계1등이다.

그것을 만드는 철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철강과 유연탄이 한톨도 안난다. 약 1억톤의 유연탄을 브라질에서 실어오고 철강석을 호주에서 실어다가 작년에 5천만톤의 철을 생산했다. 미국이 8천만톤, 일본7천만톤, 프랑스 5천5백만톤을 생산한다. 우리의 기술과 땀으로 세계 철강생산 5등하는 나라다.

자동차를 만들에 세계에 파는 나라는 7개국이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다음이 코리아다. 5번째쯤 된다. 제가 90년대 미국특파원 할 때 포니2로 미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의 렌트카 회사 주차장에 가면 제일 많은 차가 한국차다. 미국수준의 성능을 보장받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사실 30~40년전에는 한국에 자동차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프리존스라는 주한상공회의소장은 나는 한국인이 두렵다는 책을 써놓았다.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을 열거했다. 삼성전자가 80년대 처음으로 삽질한 기흥공장이 10년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디램반도체는 세계1위다.

한국인의 자부심은 제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 아니다.
IMF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지만, 그런 고통속에 희생을 치르면서 사회의 이동, 사회 전체의 구조조정 속에 새로운 지식정보화라는 틀이 만들어졌다.
빌게이츠는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고 말했다.
엊그제 택시 민생체험 중에 개인택시 하루 10만원 벌기가 힘들어 한 달에 2백만원 수입이 힘들다고 했다. 수입증대 방법으로 제안하신 것이 와이브로, 움직이는 인터넷 광고를 택시표시등에 달아서 인공위성으로 달아서 움직이는 모바일 광고탑을 싣고 다니면 한달에 20~30만원 되니까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버스타고 차타면서 인터넷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움직이는 인터넷, 이런 것을 상용화한 첫 번째 나라다. 초고속 인터넷, 어디서나 5백미터 거리안에 가정과 사무실에서 최고품질의 화질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연결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일등이다.

야구만 이긴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밀고가는 지식정보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998년 사이버코리아21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불과 7~8년전인데 정부청사에도 캐비넷이 가득했다. 컴퓨터가 있었지만 쓰는 사람들은 기능요원 몇 사람이지 과장, 차장들 컴퓨터 다루지 못했다. 군대와 교도소, 동네마다 주부컴퓨터교육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2/3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늘 하루하루의 일상속에서는 너무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이 강조되는 것 같다.
사회는 날로 건강해지고 있다. 특히 제가 정치인이니까 말하지만 정치는 10년전과 비교했을 때 천지개벽했다.
첫째 돈 문제에서 그렇다. 여당 당사가 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형편이 이렇다. 과거 여당은 재벌의 뭉텅이 돈으로 살았다. 1조원씩 걷지 않았는가. 그게 불과 10년전 일이다. 요새 국회의원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만다. 정치개혁을 혁명적으로 완수했다.
불과 얼마전만해도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이 국세청, 안기부 다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시대였다. 까마득한 드라마같은 옛날 얘기다.
사실 정치는 10년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같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와 문화와 현실이 변했다. 정치가 후진적이고 썩어있는데 선진국이 된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다 정치가 썩고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
우리나라 희망은 정치에 있다. 썩은 정치로부터 깨끗한 정치로 변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변했다. 국민들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정치가 깨끗해 진 것이 우리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방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청와대, 국회 깨끗해졌지만 지방은 사각지대다.
대한민국 예산 200조 가운데 92조 절반을 쓴다. 250명의 시장군수와 광역지사가 32만명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250개 단체 가운데 별도의 감사관이 있는 곳은 25%뿐이다. 나머지는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겸임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통제되지 않는 지방정부, 그러다보니 지난 10년동안 단체장 8명중 1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22%가 구속, 기소되었다. 전세계 토픽에 나갈 감이다.

10년동안 64개가 청사를 신축했는데 건축비로만 4조원을 썼다. 옹진군은 군민이 1만5천명인데 5백억짜리 청사를 짓고 있다. 금천구청은 1년예산이 1천5백억인데 1천억짜리 청사를 짓고 있다. 부산시는 2조6천억 부채가 있는데 2천7백억짜리 청사를 지었다. 용인시청은 종부종합청사보다 더 크게 지었다. 구청장 집무실이 장관집무실의 세배가 넘는다.
사업벌이다가 중단해서 170개 사업의 4천억이 연기로 사라졌다. 엄청난 돈이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의의다.
 
대통령도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하고, 국회도 견제 감시가 있어야 한다. 지방권력은 시장, 군수, 의회, 언론 모두가 지방토호로 한통속이 되어 있다. 그것이 지난 10년동안의 결산이다. 물론 지방차지가 뿌리내리고 지역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평가되어야 하지만 이런 그늘과 해결과제들이 있다. 일년에 전국에서 1천200개 축제가 있다. 한 행사당 2~3억 든다. 전체 5천억 든다. 새는 데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지방정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저희가 명색이 여당이지만 지방으로 가면 부끄럽다. 수도권에서 우리당 단체장은 전체 69명중 3명뿐이다. 경기도 도의원 100명중 10명, 서울 110명중 10명이다. 90%가 한나라당인데 견제가 되겠는가. 참여정부가 일은 했는데 홍보가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에 가면 기초, 광역을 전부 야당이 쥐고 있는데 사실 진짜 권력은 아래에 있다.  그러니 정부가 한 일이 제대로 알려질 수가 없다.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시민 붙들고 정부, 우리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정책,  잘못한 정책 두 가지만 들어보라고 하면 선뜻 뭘 잘못했지 들기 어렵다. 뭘 잘못했는지, 그러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여당은 그동안 겸손을 잃었다. 과반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초심을 잃었다. 다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여러분이 바로 국민의 대표다.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열린우리당에는 하느님이다. 가져오신 민원을 하늘처럼 받들어서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할 능력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소홀하고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다.

제가 당의장에 출마하면서, 수락연설하면서, 또 의원님들과 항상 강조하는 것이 초심과 하심이다. 우리는 원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나. 초심으로 돌아가자.
얼마전 당의 최고의결 기관인 중앙위원회의가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신영복 선생이 처음처럼이라는 휘호를 써주셔서 캐츠프레이즈로 내걸고 진행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처음처럼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당도 국민 가슴속에 잘 팔려 나갔으면 한다.

 
2006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