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3월16일 12:00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를 방문하여 경제활성  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제5번째 행사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상돈 제4정책조정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김용구회장, 장지종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건의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포함)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위법사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고발 강화, 3개월전 거래단절 예고 의무화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뒤 판단(주대철 정보통신조합이사장의 건의사항)
2. 대.중소유통 협력증진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제한 등 간접적 규제를 활용, 중소규모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의 협약을 유도하고 재래시장 공유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추진(최장동 체인스토아협동조합 이사장 건의사항)
3. 일몰기한 도래하는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여 동 지원제도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이전(수도권 이외)하는 개인사업자(2년이상 영위)에 대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김종덕 음반조합이사장 건의사항)
4.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대기업이 환율하락에 따른 원가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협조키로 하고, 환변동보험 활성화, 환리스크관리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주대철 정보통신조합 이사장 건의사항)
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문제는 재특융자제도를 부활시켜 검토(최용식 공구조합이사장 건의사항)

6. 전시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현재 김교흥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조율과정을 거쳐 발의 예정(박기석 중앙회 부회장 건의사항)
7.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고충해결창구 마련 및 평양으로의 육로 통행문제는 당 지도부의 북한 방문시 중소기업인들과 동행하면서 풀어나갈 것(정명화 전자조합이사장 건의사항) 
8.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제한을 완화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환노위법안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양기운 중앙회 부회장의 건의사항)
9.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주대철 정보통신조합 이사장)한 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구매와 출자를 연동시키는 상생협력관계로 풀어갈 것을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