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5일 (수) 11:0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의 사퇴이후, 지방선거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늘 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및 부정선거 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아래, 우리당은 이번 5.31지방선거를 17대 총선에 버금가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당내에 제2선거혁명을 위한 ‘깨끗한 선거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깨끗한 선거 추진위원회’는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에 부정선거고발센터와 부정선거감시단을 설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금권, 관권선거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위별로 시도의원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비례대표 순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미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에게 기호1번을 주기로 한 것은 결정되었고, 오늘 회의에서는 광역단위 비례대표 2번에 65세이상 노인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전체인구의 17%에 육박하는 노인층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비례대표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세 번째,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당원교육방식에 있어서 우편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은 등기우편방식으로 당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등기우편방식의 교육을 이수한 당원은 기간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모두발언에서 당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해찬 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응하였고,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 개개인이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당 지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긴밀하게 상의하고 민심을 수렴해서 수습하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왔다.
이렇게 모아진 당의 의견과 일치된 견해를 토대로, 당정청이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조율을 거친 후 의견결정을 이뤄냈다.

마지막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정동영 당의장의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결론을 냄으로써, 여권이 문제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조율하고 상의하며 효과적인 결론을 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말은 적게 하고 실천을 크게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자평한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당정청의 일치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할 것이며, 당 내부의 의견수렴을 적절히 추진하는 등 위기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겠다.

오늘 회의에서 정동영 당의장께서는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의원님들도 가급적 개별적인 언급을 자제해 달라. 인사권자의 충분한 고민과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후임총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특별히 당부하셨다.

오늘 부대변인들이 최연희 의원 문제와 관련, 2종의 논평을 냈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면 매우 유사한 전개방식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여성 재소자가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체로 많은 사건이 이런 문제점을 갖게 된다.
첫째, 범죄가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이뤄진다.
둘째, 문제가 불거지면 무마를 시도한다. 사회적 약자층이기 때문에 금품으로 합의하려 하거나 협박으로 무마를 시도한다. 재소자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발설시 가석방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별것 아니다. 혹은 피해자도 책임있다는 식으로 허위주장을 유포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

최연희 의원 사건도 아주 유사하다.
가해자 본인은 사과도 없이 잠적했다. 부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감싸고 있는 집단, 한나라당은 고발을 무마하기 위한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본인이 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해결의 책임을 떠넘긴다.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보이는 유사성은 매우 일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벌렸던 그 열정과 노력만큼 과연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노력 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총리는 4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했다. 그리고 총리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성추행 사건의 본인인 최연희 의원은 오늘로 잠적 17일째다. 오늘 이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오죽하면 이계진 대변인까지도 최연희 의원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 질의응답
- 당의장님 모두발언에서 지방의원 영리행위금지와 주민소환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 전에 5.31지방선거의 전략기조를 설명 하면서, 기본적으로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요전략으로 하고, 정책과제 중에서 지방혁신의 과제를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브리핑한 적이 있다. 오늘 발언은 그 발언의 연장으로 우리가 가져가야할 지방핵심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당의장께서 서울시 의회의 건교위 소속 시의원 반절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참여연대 김기식 처장에게 들은 내용인데 저희가 확인 중이지만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직무관련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중지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는 이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지방의회혁신, 지방권력혁신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발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영리행위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 전면금지를 포함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현재 2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직무관련성 문제를 따져서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정치인 영리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오늘은 당의장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방안이 더 실천적이며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

- 전면금지는 국회의원과 차별이다.
= 국회와 지방의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다. 지방의회만 전면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지한다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다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해당상임위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배당하지 않는 국회 방식으로 정한다면 국회, 지방의회가 다 하게 될 것이다.

- 주민소환제도 지방의원에 한해서인가?
=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지방혁신 프로그램은 지방의회만 더욱더 과도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하되,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의회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해서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핵심과제들은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소개의 일환이다.

2006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