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의 ‘지방정부 부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방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C일보에 신문광고를 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부를 이끌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를 다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문광고를 내는 까닭이 무엇인가?
정의장이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왜곡해 신문광고를 내는 이들의 정치적 정략적 계산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모든 지방정부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당연하다. 정의장은 모든 지방정부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한 적이 없음을 단호히 밝힌다. 정 의장은 “지방권력의 85%를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비리로 얼룩진 곳도 많다. 10년간 단체장의 22%가 사법처리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지방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지역 주민을 대표하길 바라는 취지의 내용을  집권당의 당의장이 발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

또 그들은 지방정부를 매도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자치적 행위라고도 했다. 부패한 일부 지방정부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당은 일부 지방단체장의 부패를 뿌리 채 뽑아 버릴 것임을 다짐한다.

그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유례없는 감사라며 자의적 잣대로 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하다. 국민의 공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명시된 감사에 대해 자의적, 유례없는 감사 운운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부패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태의연한 작태로 간주하겠다. 

이번 신문광고가 한나라당 소속이 협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고 일방적 의도적으로 광고를 낸 것이라는 내부불만이 나오는 것도 문제다. 이 협의회 부회장인 광주북구 김재균구청장은 알지도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일이며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우리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며 부패한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006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