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5일(수) 10: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등 행정자치위원과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간의 집단폭력사건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서울 수서에서는 사우나 집단 폭력 사건이 있었고, 부산 장례식장에서의 조직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하여 상반기에는『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회 취약 계층 부조리 단속과 연계하여 각종 갈취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 사우나 집단 폭력 사건이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줬는데, 이 집단폭력사건에 용역 경비업체의 직원들이 동원되어 집단난투극이 벌어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용역경비업체의 개정된 법률 사항을 엄중히 적용해서 용역경비 직원이 폭력 등에 동원되거나 불법에 동원되어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뿌리뽑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직폭력배 간의 집단 난투극에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어 불법이 자행되는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는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 더 많은 수치가 나온다. 실제로 OECD평균이 2.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등·하교 시간대의 과속운행과 불법 주·정차 행위를 엄정 단속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 학교에 한 경찰관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하겠다. 등교시에는 경찰의 지원업무가 잘되고 있는 편인데 하교시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원이 다소 미비한 상황이다. 하교시에도 경찰관이 배치되어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경찰관 기강해이 문제가 논의됐다. 경찰관 기강 해이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됐고 경찰관들이 기강해이의 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제기됐다.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모자반송 사건,  근무 관련한 불만을 품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인사불이익 등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찰청에서도 경찰관 기강해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한 경찰관과 청와대 모자반송 사건을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사불이익 등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보고했다.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천헌금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선거사범과 관련한 단속으로 317건의 515명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의 1차 경선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자체 공천헌금 비리, 헌금 제공뒤 선거 뒤 이권을 약속하는 등의 공천헌금 비리가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6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