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3일 (월) 12:00
▷ 장  소 : 부환식당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박명광 비서실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안민석 비서실부실장, 송영길 정책위부의장, 김영주 의원 /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시도지부 이사장단

-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겠다. 상징적으로서 개인택시를 다시 중산층으로 만들기 위해 수입, 소득을 어떻게 보충해줄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 -

◈ 건의사항

▲ 김남배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회장
개인택시현안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양수자의 자격요건 완화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87년도에 도입된 개인택시 차고지확보제도 폐지에 관한 건이다. 이 문제는 열린우리당의 이강래의원 외 24명의 국회의원께서 발의 중이므로 금년안으로 해결되리라고 전망된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 택시외부광고 사업제도개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택시에는 방범등과 표지판이 있는데 그곳에 광고를 했을 때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인력도 2만명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을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활성화와 국가홍보에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신종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개인택시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운행할 때 현재까지는 등록세가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등록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 최형섭 광주조합 이사장
당의장님께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 달 수입이 2백만원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장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택시요금체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택시운영조정결정권이 시도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운영된다. 그 문제점으로 각 시도별 택시운영체계의 엄청난 차이가 초래되고 있다. 그 예로 서울, 부은 2005년 8월 요금조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요금변경이 되지 않은 몇 개의 도단위 택시 종사자들은 각종유류단가와 공과금이 전국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변경시기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불만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늑장행정을 하고 있던 경북도는 이제야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시 전국 16개 조합에서는 약 4억 정도의 용역경비를 부담하고 용역 보고서를  광역시에 보고하였으나 지금까지 요식행위에 지나치고 있다. 광역단체는 4억 추가 용역비를 부담하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러한 업계용역보고서관련 거액자금의 국고낭비는 비효율적인 양극화의 폐단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시요금 기본체계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고 군단위만 기초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

두번째로는 지역총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에 건교부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택시증차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택시운영실태조사결과 감차요인이 지방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2~5%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증차요인이 있는 것처럼 신규공급을 남발함으로써 허울 좋은 종량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역별총량제도가 실제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꼭 부탁드린다.

▲ 김종수 제주조합 이사장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시는데 제주도의 얼굴은 공항이다. 그러나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호객행위가 많다. 그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공항경찰대에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된다. 제가 시에서 4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카메라를 놓으려고 해도 모니터를 놓을 곳이 없다.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 공항 호객행위가 어떤 상황인지 점검해 달라.
전국에서 렌트카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다. 8천3백개다. 반면 영업용 개인, 법인택시가 5천5백대다. 목포, 완도에서까지 와서 렌트카 영업을 하고 간다.
공항문제, 렌트카 문제만 해결하면 열린우리당이 제주도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란다.

▲ 유병우 충남조합 이사장
정동영 당의장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계실 때 충남, 전북 조합원이 함께 특소세와 지방세 면세 할 때 도와주셨다. 감사드린다.
등록세가 2004년도에 정부법안으로 통과 되어서 2006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동영 당의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청원까지 해주셨는데 한시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 것이다. 특히 정동영 당의장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올 안에 면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이원희 강원조합이사장
전국적으로 택시의 20%를 잠식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이 없다.
우리당에서 대리업계문제와 택시업계문제가 서로 침해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한다.

▲ 최인재 인천조합이사장
많은 의원들께서 출마하실 때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당선되면 상류층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노력해 달라.
지금 외국에서는 총량제에 인구대비를 하면 450명당 1대인데 우리는 200명당 1대가 안 된다. 의장님께는 서울에서 1시간동안 승객 두 팀을 태울 수 있지만 인천은 더 어렵다.
인천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극빈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점을 통감하셔서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김준언 대전조합이사장
고속도로 전용차선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말만하고 지나갔다. 사실 승합차에 5~6명 타고서 진입하는데 우리는 급한 손님이나 환자가 타도 딱지를 뗀다. 급한 경우에 허용되도록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란다.
택시문제는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쳇바퀴를 돌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한 시간에 만원을 벌어도 하루 10만원이 안 된다. 평균 17일 근무한다.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110만원을 벌고 있다. 아까 당사에서 저희가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까지는 그랬지만 IMF이후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저도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으로서 우리당이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야 보고 있는 것 같다. 25만대 택시가 정책 홍보팀이라고 보시면 된다. 저희들이 살 길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택시 상황에서는 지원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에는 새로운 수입구조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건교부, 행자부에서 자동차 외부광고라고 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광고를 자동차문에 하고 다녔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동차 외부에 광고를 하고 다닌다.
제가 드린 이 정책개선안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IT강국이다. 이런 광고할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런 신개념의 광고 서비스를 택시기사들에게 허용해 준다면 한 달에 20~30만원 과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승객을 더 받아서 택시비를 더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증가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택시비를 인상했을 경우는 손님이 준다. LPG요금을 깎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저희들이 한달 월수입 중 30%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데 옥외광고법 시행령 몇 자에 걸려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사례도 있다. 88년 올림픽 때 택시방범등에 광고를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은 세계에서 선진화된 광고기법을 도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20~30만원 더 벌 수 있는 정책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이것으로 인해서 25만대 택시에 광고를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어 GDP를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사업이다 .
오늘 이 자리는 이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수입 창출의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강력히 드린다.

▲ 송윤섭 기사
애로사항 이루 말할 수 없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딴 것이 없다.
다잘 아시겠지만 특소세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너무 힘들다.
택시운전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저녁 7~8시까지 일을 하는데 기껏 일을 해봐야 기름값을 빼면 하루 10만원 벌기 힘들다. 어떻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저희들인 법인택시까지 25만대 있다. 외국사례 비례하면 너무 많다.
정부에서 나온 것이 총량제인제 지자체로 넘어가다보니 선심성 행정으로 증차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총량제로 적정차량을 유지해서 택시기사들 먹고살게 해주자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 욕은 정부가 얻어먹는다.
80년대 탄광 광부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을 보았다. 어민들이 배를 많이 사서 어업에 종사하다가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워지자 배를 사주는 것을 보았다.
개인택시들은 양도양수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리 양도양수해도 차가 줄지 않는다.
60년대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차를 사줬다. 대전시에서도 시에서 돈을 줘서 차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일시에 못한다면 개인택시를 회수해서 일정기간 연금식으로 주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행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단시일 내에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 정동영 당의장
위원장님들 생생한 말씀 잘 들었다.
송윤섭 기사님과 제가 11시에 당사에서 나와서 1시간동안 다녔는데, 손님 두 분을 태웠다. 한분은 당산역 앞에서 가양동까지 가는 주부였고, 두 번째는 회사원 한분을 단거리로 운행했다.
제가 평소에 택시를 자주 타는데 승객 입장에서 기사님 입장으로 다니니까 속이 탔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나, 정말 손님이 없었다. 두 분밖에 안탔지만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탄 주부님은 포항공대 교수님을 남편으로 둔 분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가 된 지식층, 상류층 가정인데 아기 둘을 데리고 탔다.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포항에서 살다 보니까 소망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인데 집값이 올라서 꿈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작은 아파트라도 강남에 살았으면 하는데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결국 우리사회의 양극화핵심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문제 핵심에 교육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포항공대 교수가정이 그럴진대 일반 다른 서민과 중산층의 절망감과 열패감은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봤다. 교육문제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고, 사회양극화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 하나는 가양동까지 갔다가 영등포로 다시 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손님이 없었다. 우리 송기사님 말씀을 듣고 새로 안 것은 우리 기사님들이 영업 구역을 자기 집을 중심으로 10킬로를 근거지로 한다고 들었다. 집이 상도동이나 멀리가도 다시 상도동으로 와서 운행하신다고 한다. 역시 가정의 행복이 4천8백만 국민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단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광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에서 한 달에 최소한 2백만원 순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달라는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송윤섭 기사님은 한 달 평균으로 15일 조금 더 하시는데 하루 10만원 가져가면 2백만원이  안되는 것이다.

대전 회장님은 정말 획기적으로 현실적 대안을 내놓으셨다.
모바일광고시스템으로 새로운 택시수입원을 창출하자는 제안이신데 한 달에 20~30만원 추가로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니 한달 평균 수입이 10% 증가하는 획기적인 안이다.
또 지적하신대로 한국은 지금 달리는 택시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APEC 참가 지도자들이 와서 놀란 것이 달리는 차속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고 한다. 이것이 기술진화만이 아니라 택시기사님들 수입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기술이 사회를 진보시키고 기술이 수입을 증대시키는 좋은 안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LED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강봉균 의장님과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를 하겠다.
옥외광고법시행령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역별택시총량제와 신규차량등록시 등록세 연장부분,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문제 등에 관해서도 강봉균 의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것이고 답변도 해주시길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당은 민심을 놓쳤다. 원래는 민심이 열린우리당을 바라봤었다. 그래서 이 나라에 5.16이후 처음으로 민주개혁세력에게 과반을 주셨는데 그 민심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차갑게 돌아섰다. 내가 먹고살기 힘든데 당신들은 왜 쓸데없는 일로 싸우느냐. 정치권 전체의 정쟁구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그 책임을 열린우리당에게 물은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민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민심이 떠나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다시 한 번 개인택시, 법인택시 25만명의 달리는 민심을 먼저 잡지 않으면 어떻게 민심을 잡을 것인가. 당장 150만원 벌기 힘들고, 수입이 빠듯한데 어떻게 개인택시해서 딸, 아들을 가르치고 먹고살 것인가. 송선생님께서는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옷가게 하시다가 문을 닫고 아주머니께서는 보험설계사로 맞벌이 하시니까 간신히 딸, 아들 대학공부를 시키지만 허리가 휜다.  다른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비슷한 고충과 상황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는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대표적인 무너진 중산층 중 하나가 개인택시다. 4~5천만원 프리미엄으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10년전만 해도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중산층이었는데 이제 빈곤층에 편입이 된 것이다. 무너진 중산층의 상징으로서 개인택시를 다시 중산층으로 만들기 위해 수입, 소득을 어떻게 보충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모바일 광고시스템은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한다. 열린우리당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송영길 의원
총량제 문제는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총량제 재량권이 실제 취지와 달리 그때그때 민원에 불복해서 개인택시절차도 없고 지자체마다 맘대로 운영되고 있다. 택시요금인상도 시도별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서울이 먼저 인상되고 인천도 최근에 인상됐다. 사실상 인상된 효과는 서울이 인상되면서도 지역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서 지역간 차이가 나고 있다.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선의 진입문제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등록세 문제는 정책위의장과 잘 상의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 다음으로는 와이브로 기술을 응용한 택시광고문제는 의장님께서 법적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관련법률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시범적으로 체크하고 테스트를 해서 입증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행정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행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오늘 정책간담회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개인적 고충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심의 전도사로서 국민 만나기 때문에 서민전체의 애환,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택시 이사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이번 사안을 모두 열심히 협의하겠지만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민심을 잘 파악해서 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희들이 민심을 잘 정리해서 의장님, 대통령께 민심이 소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우리당이 잃어버린 민심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금 말씀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우선 당의장께서 약속하신 모바일 광고, 송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택시표시등에 광고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정부와 협의하겠다.

다음 하나가 등록세 면제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금년 말로 시행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등록세를 내야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금년에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에 대한 어떤 것은 일몰시키고 어떤 것은 놔두고 하는 검토를 할 텐데 기본 방향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것은 되도록 놔주겠다는 것이다. 일몰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있는 것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총량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의 근원이다. 공급이 25% 많은 것은 다 아실 것이다. 수요는 계속 줄고 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면 사실 50% 정도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신규공급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문제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놔둘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도와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차고지 의무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못 드린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화물차, 자동차는 하라고 하고 택시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찾아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차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만 예외적으로 차고지 의무제를 없애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양수양도요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택시의 경영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때 검토하겠다.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로 오늘 제기하신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택시업계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손님은 줄고 택시는 늘었다는 것에 있다. 금방 해결할 수 없지만 5년 정도를 내다보면 수급불균형을 푸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정부가 돕겠지만 여러분도 고통을 분담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것이다.

◈ 정동영 당의장
인천 최이사장님 말씀처럼 당선 전에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나서는 상류층위한 정치한다는 것,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국회의원 되고나서 전후가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 우리당에는 절대 그런 의원이 없도록 당 지도부로서 노력하겠다.
이사장님들 보시기에 선거전 약속 전후가 틀리거나 모습이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비판해 달라. 아픈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열린우리당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처음처럼 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창당초심으로 돌아가자. 창당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바닥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려운 곳을 신속하게 달려가서 긁어 드리자. 아픈 곳을 진단하고 치료할지를 껴안고 씨름하자는 각오를 갖고 시작하고 있다.
제주 이사장님께서 공항문제 이야기 하셨다. 문란한 호객행위관련 103호실에 가서 이야기 해달라고 하셨는데 당장 제주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질서를 바로잡도록 요청드리겠다.

정치기강, 사회기강이 새롭게 서야 한다. 선거기강도 새로 서야 한다. 우리당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당답게 힘과 질서를 갖고 먹고사는 문제 챙겨달라는 것일 것이다.
당장 개인택시 15만 회원의 가렵고 아픈 사정을 직접 생생하게 듣고 선후완급을 따져서 시급한 일 먼저 해결하고 협의할 일은 성실하게 하겠다.
이 자리에 오신 이사장님들의 마음과 열린우리당의 마음이 같다는 것이다. 함께하고 싶다. 도와 드리고 싶다. 저희들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면서 애정을 갖고 도와 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2006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