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13일(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우리당 지도부가 개인택시업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점심때는 16개 지역에서 오신 개인택시업계 대표들과 당의장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택시업계가 어렵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물론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는 줄어드는데 있다는 것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당 지도부나 개인택시업계나 인식은 같았습니다. 다만 몇가지 그분들이 요망한 사항 중에서 앞으로 우리당이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는데 금년 말로 일몰조항에 걸려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몰을 유지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말에 가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일몰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들에 대해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택시들이 택시에 붙여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택시표시등에 광고를 하는 것은 98년 99년에는 허용이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택시 1대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당이 긍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별로 택시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총량제를 잘 지키지 않고 늘려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허용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것을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공급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당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주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택시 차고지의무 같은 문제를 없애 달라 이런 요구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화물차나 여객자동차는 차고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주기 어려운 것은 들어주기 어렵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게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개인택시업계와 정책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