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3월 2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3법은 2년 가까이 여야가 협의했고, 상당부분 민노당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여야 의견이 수렴된 안이라 생각한다. 여야간 2년 가까이 논의도 했고, 여야 의견 모두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5일 경과규정 준수를 이유로 처리에 미온적이고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책무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5일 경과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5일 경과규정을 이유로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긴급사안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는 명분없이 억지 이유를 들어 처리를 못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발언이나 성추행 등 곤혹스러운 입장을 국면 전환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거부하고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두 달간 국회 보이콧을 하고 나가서 예산처리도 어렵게 했고 수많은 법안 처리가 안됐다. 이제 밀린 숙제, 공부를 하자는 것인데 지금 와서 억지 주장으로 입법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처리를 미루거나 미온적으로 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야4당이 모여서 비정규직 입법 관련해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말을 바꿨고, 환노위 한나라당 상임위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강행처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하고, 한나라당 법사위장은 명분없이 처리 못한다고 버티는 따로 국밥식으로 입장 없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보호 3법 입법과 관련해서 따로 국밥식으로 헷갈리게 갈팡질팡하고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억지 이유로 입법활동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적극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 학생이 공부하고 숙제하자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학교는 다니면서 공부 못하고 숙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문제가 있다고 본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기본적으로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고 노조는 불법파업인 만큼 즉시 복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민노당이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 법사위를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 처리가 어려운데 이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각 의사진행 방해를 거두고 국회가 본연의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근 국회에서 성추행, 치매노인 발언 등 국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치매노인 발언이나 성추행 사건이 있어도 실제로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구체적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위 제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소를 해봐야 제재할 방안이 없다. 윤리위 제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성폭력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류 중인데 일부언론에서는 마치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성폭력 특별법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불법파업으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의 문제가 파업의 요구조건으로 해마다 반복돼 불법파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힘에 의한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원칙적인 노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3월부터 정책투어,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갖겠다. 전국을 돌면서 경제단체와 공단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마련하겠다. 일부의 우려나 걱정처럼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분명히 결과와 성과를 갖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정책 투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3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입법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야당의 원내대표, 환노위 위원장, 법사위 위원장 얘기가 다르다면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나. 따로 따로 입장이 갈리면 이것이 공당의 자세로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이 국회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