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8일(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어제 해묵은 과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3법과 금산법 등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두 달간 장외투쟁으로 못한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아 다행스럽고 국민에게도 다소 편암함을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다소 욕은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3월부터 전국 정책투어를 갖는다. 전국 주요 지역의 공업단지, 경제단체 등을 방문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3월 국회를 노는 국회, 일 안 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입법과 정책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게 하겠다.

금산법이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5일 경과규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5일 경과규정을 전례상 꼭 지킨 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

철도노조가 3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 걱정이 많다. 철도노조가 서울지하철 노조와 화물연대와 동조파업을 한다 해서 더 더욱 걱정이 많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풀어야 할 노사문제가 파업으로 치달아 걱정이 된다. 더욱이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사회적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어제부터 비상수송체계로 전환해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정부여당이 협조하여 국민의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독일 월드컵 유라시아 횡단 열차 운영을 앞두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열차 방북 등 민족적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의 협조와 자중자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일일교사 등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3월 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해서 실업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당에서 지자체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여야 협의가 안 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비리는 지난 6년간 지자체 단체장의 부정부패로 구속된 45명, 불구속 수사가 21명이다. 대단한 부정과 비리이다. 과거와 달리 17대 국회의원 중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경우는 없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비리 관련 국정조사는 신속히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도 일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치매노인 발언, 성추행 등 사고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연희 사무총장이 당직을 사퇴했는데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고를 계속 치는 한나라당의 비이성적 행태는 정권을 다 잡았다고 생각해서 맘대로 해도 된다는 보는 것인지 우리당은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2006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