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7일(월) 09:30
▷ 장  소 : 중앙당 1층

▲ 정동영 당의장
지방정부 부정비리신고 및 제도개선안 신고센터의 현판식을 가지며 여성검사 1호 출신인 조배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고, 큰 성과가 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부정비리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초점은 제도 개선에 맞추어져 있다.
지난 10년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한나라당에서는 그 수치가 맞지 않다고 반론하였다.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중 23명이 한나라당, 시의원 100명중 90명이 한나라당이다. 단순히 수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권력을 일당이 독점, 독식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5.31 선거에서는 지난 10년 지방자치를 중간결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감사관이 있는 곳이 24%밖에 안 되고 그나마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서울, 경기 등은 감사원의 감사조차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가 60%, 반대한다가 30%로 우리당의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또 5・31 지방선거가 지난 10년간 독점되어 온 지방권력의 교체라는 주장에 대해 47%가 찬성하고, 야당의 참여정부 중간심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45%만 찬성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가 투명해졌고, 국회가 투명해졌다. 이제 불투명한 지방정부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우리당의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썩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판식을 하는 이유이다.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배경 하에 새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성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정할 수 있다.

2006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