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7일(월)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원내대표

벌써 한달이 됐는데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내서 여러 기자분들과 시간을 갖는데 소홀했던 것 같다. 의지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러 저러한 계기를 갖고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보도 참고 자료를 드렸는데 저도 어제 밤에 봤다. 쑥스럽기도 하고 자평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후해서 계면쩍은 면도 있지만 좋게 봐줄 면도 이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쪽의 변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갖고 있다.
대체로 세 가지 점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제가 원내대표로서 기여한 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당정청간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는 정책 프로세스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제 욕심대로 말씀드리면 입법부의 위상 정상화, 여야간 정치행태에 대한 정상화가 가시화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통해 두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 되던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켰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 국회는 역시 말이 많고, 여야간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려, 행정 공백 상황을 마감시켰다는 데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께서도 이점에 있어서는 안심하셨을 줄 안다.

두 번째로는 당정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개각파문 등 당정청 관계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당정청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크게 보자면 대통령께서 연초 양극화해소를 올해의 화두로 제시하신 것에 대해 당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도 당정청 관계의 분명한 공조를 보여준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식 비공식 당정청간 소통을 통해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에 있어서 당 주도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자평한다. 이점은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더 신뢰하고 믿음직하다고 느끼시는 데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오늘 아침에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는 법안 중에 상당히 고민해야 할 점이 있었던 이 법에 대한 당정간 입장을 정리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게 기쁜 소식을 드리게 된 것이 저희로서도 기쁘고 동시에 이 분들이 보다 업무에 충실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도 드린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직 공무원들이 인사와 보수 면에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이 많았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의지에 의해 상당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당으로서는 자부심을 느낀다.

정책에 있어서 당 주도의 원칙을 분명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몇 가지 예를 떠올리실 것이다.

상당히 맥이 연결되기는 하지만 정책의 프로세스를 정상화하고 있다. 당내에서부터 상임위 중심의 운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 나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지침을 내려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그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상임위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조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 검증되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져 가고 있다. 당의 입장이 정책위에서 정리되면 정부와 당정협의 통해 최종 결론을 짓는 방식이 앞으로의 정책마련에 긍정적인 변화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겠다, 계획보다는 결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에 매달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 관심을 모았던 비정규직 보호 3법, 금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우리당을 봐주시기 바란다.

◈ 질의응답

- 비정규직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데..
=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정당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연장된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생각한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안을 조정하는 노력이 있었다. 말씀대로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아 촉박하지만 우리당이 이법을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아시는대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주장 가운데 끼어 매우 고생하고 있다.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당의 숙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의 상황에 대한 우려는 어느 당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보호 3법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몇 가지 당초는 10여개였는데 현재는 그중 2가지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1년 4개월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당이 선택의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지자체 국정조사 관련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는?
= 며칠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에 국민의 60%이상이 동의하고 반대는 30%정도이다.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도 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일단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진행과정에서는 뜻을 같이 모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법은 당에서 주도하는 안으로 예산이 따라오는 법안인데 이는 당에서 생색내고, 정부는 부담만 느는 것 아닌가?
= 추가 소요예산 규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액수가 크지 않다. 소방공무원까지 합쳐 첫해에 300억원이 들고 이후 1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점점 줄어든다. 추가소요 예산액 규모 때문에 정부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측에서 당초 이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안에 명문화 되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였다. 소방공무원 형평성 문제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한 것을 원상복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소한 것이다. 법체계상의 문제는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손대면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정한 것이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함께 법체계를 맞추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소하는 방안으로 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 의견이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해서 소외당한 문제는 아니다.
당이 생색내고 정부가 예산 때문에 고민한다는 지적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로 볼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찰직 특히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영화에서 보듯, 8시간 근무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2-3일에 한번씩 집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인사나 보수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다. 경찰이나 소방직 공무원께 희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2006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