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17: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규의 부대변인

당의장 최고위원이 같이 당에서 추진하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육 민생현장 방문과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참석하신 분들은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등 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육양극화 중 보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문 및 간담회였다.
보육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고통과 맞벌이 부부 고통해소를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구립 섬기는 어린이집과 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고, 민영인 꾸러기 동산 어린이 집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지원시설 연합회, 민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단과 보육교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보육과 관련 예산이 200억에서 8000억까지 예산이 증액되었다. 정동영 당의장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고 아쉬운 점과 고칠 점은 무엇인지 생생한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보육교사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는 ‘현재 보육관련 운영실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보육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노동조건과 처우가 열악하다.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휴직, 출산과 관련된 처우 개선을 희망하고 전문 영역으로 정착되게 경력이 인정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가정 방문에서는 ‘세번째 아이는 현재 4세까지는 무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 지원 필요한 5세부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 아동이 5세가 되면 보육을 책임질 여성이 맞벌이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하는데 그때부터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렇지 못한데 대한 요구사항이었다.

평가인증제가 시행 중인데 평가인증이 된 보육 시설의 보육 교사들에 대한 경력 상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정동영 당의장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밝혔다.

끝으로 정동영 당의장께서‘ 국민의 절반이 돈이 없어서 보육을 못하는 걱정이 없도록 당이 책임져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절반이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의 보육비용이 전체의 40%인데 참여정부에서 10%정도 더 끌어 올려서 50%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다. 보육의 비용이 아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수의 60%정도를 80%까지 높여나가겠다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씀했다.
정동영 당의장은 보육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6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