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17: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윤호중 의원

오후 3시부터 있었던 부동산정책기획단 제5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강래 단장의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이 있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율을 210%로 확정지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쟁점지역의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서울시와 정부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검찰에서 재개발 재건축 비리 단속팀을 가동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건축문제는 용적율을 210%로 제한한 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서로 정확성과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 문제 또한 정리돼야 궁극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일부에서 재건축 시장의 위축으로 아파트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제기를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형성된 뒤에는 공급확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부동산 투기업체와 건설경기 활성화는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얼마전 당정간 합동회의를 통해서 3월 말까지 재건축 시장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 놓기로 합의한 바 있다.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보완책이 재건축 시장안정에 관한 종합대책과 함께 3월 말까지 수립될 것이고, 당정협의를 통해 4월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것이다. 그와 아울러 중장기 대책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여 2단계로 발표할 것이다.

이상이 이강래 단장의 모두발언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부동산시장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가격동향 관련해서 8.31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1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일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고, 풍선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보도는 안 되고 있으나 국민은행의 통계자료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하락하는 곳도 있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언론에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재건축투명성 제고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재건축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 업체와 조합간의 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나아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두는 방안, 재건축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중요한 구성분이 택지비와 건축비이다. 이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으나 부분 부분에 따라 이견도 있었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될 사안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마무리된 뒤 3월말에 종합적인 대책 발표시 공개토록 하겠다.

다음 회의에서는 아파트 건축비의 공개방안, 아파트 분양가의 검증방안, 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임대료 인하 문제를 포함한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주제를 갖고 계속 논의 중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이 난 뒤 종합발표하겠다. 다음 회의는 3월 8일 오후 세시에 열린다.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