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1일(화) 11: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6월 방북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민족문제 통일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나 남북경제교류 확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정략 도구화 하는 것은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 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어제 민주노동당의 회의진행 방해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됐는데 비정규직 관련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개정안을 공개했는데,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의무제로 하는 대신 임의제 형식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했다. 뒤늦게 나마 결과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거 한나라당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고 장외투쟁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개방형이사제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학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임의제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두는 것이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

초등학생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 많은데 법사위에는 성폭력 특별법과 관련한 8개의 법이 올라가 있다. 신속히 이 법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겠다.

김한길 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김한길 대표의 대표연설과 관련해서 5월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공영제가 이뤄지도록 예산조치가 강구되도록 노력하겠고, 민방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무 담당 원내부대표로 박기춘 의원을 임명했고, 장경수 비서실장을 원내부대표를 겸임토록 했다.

2006년 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