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7일(금) 10: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언론인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있다. 따라서 제가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마지막이지 싶다. 그동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 지원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역모기지론 지원과 홍보 강화로 서민 고령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먼저 이미 발표된 것처럼 서민 고령자 가구를 위한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획기적인 제도로서 수혜대상인 서민 고령자 가구가 77만 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우리사횡의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장치가 되도록 당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 1월 실업률 IMF 이후 최저치 고무적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당정간 유기적 노력 더욱 기울일 것

아울러 금년 1월 실업률이 3.7%로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최저단위를 유지하게 당정간에 노력을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신임지도부에게도 전달해서 신임지도부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사회안정망의 정책들이 안정적이고 국민에 정착되게 노력하도록 전달키로 하였다.

□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낡은 정략적 정치공세에 불과
   - 검찰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의혹부풀리기식 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의 황우석 사건과 윤상림 사건의 국정조사요구는 전형적인 낡은 방식의 정략적 정치공세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우석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윤상림 사건의 경우에도 3개월이상의 기간을 특검 이상의 강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축소, 왜곡하거나 감출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도 아니고, 여러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결과에서도 검찰수사 결과와 특별히 다른 것이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중삼중의 수사와 조사, 엄정한 특검 이상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태도라고 의견을 모았다.

□ 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감사원 감사로 새생명을 불어 넣어야

지방자치가 10년이 넘고 풀뿌리 지방선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점검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개혁과 입법조치의 발굴을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 선진 정당제도인 국민경선과 기간당원 제도의 선구자 열린우리당
  - 지방선거 관련 경선 참여 당원 및 국민에 대한 자격 유권 해석

우리당이 국민경선과 기간당원제도를 앞장서서 도입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집행위에서는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시 기간 당원의 30% 내지는 50%, 나머지는 일반 국민으로 경선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국민 중에 일반당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당 차원에서 문의가 있었다. 일반 국민에 일반 당원도 포함시키기로 유권해석을 의결했다.

또한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에 6개월 이상의 당비납부와, 교육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연수와 관련해서 5.31지방선거에 한해 교육연수의 과정, 수단에 통신교육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교육의 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6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