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7일(금)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원내대표단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우리당은 어제 오전에 지방자치단체 비리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과 접촉을 통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음 주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를 하려는 본격적인 노력을 하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국정조사 준비 차원에서 행자위를 통해서 지자체 관련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키로 하였다.

황우석, 윤상림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야4당이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의혹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의혹 부풀리기라고 생각한다. 황우석이나 윤상림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 우리가 앞서 했던 러시아 유전이나 행담도 사건 특검에서 보듯 검찰 조사와 다른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예산만 40억 낭비했을 뿐이다. 단편적인 의혹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3개월에 걸쳐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정조사법에 따르더라도 재판을 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상림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 할 말이 많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황우석씨를 영웅시 하고 띄우기를 얼마나 했나. 그런데 문제가 되니 대역죄인 몰듯, 매국노 몰듯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낯 뜨거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거나 의혹을 해소 하려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절대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그동안의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국정조사 하는 것이 정략적인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우석 교수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한 것은 누구인가? 노벨상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누구였나? 대표들이 가서 줄줄이 문병하고 갖은 찬사를 보낸 것을 잊었나? 문병가서 보배 중의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영웅만들기 하다가 문제가 되니 태도를 180도 돌변시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황우석, 윤상림 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건전한 사고전환이 있기를 부탁드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어제 무디스 관계자들을 한시간동안 면담했다. 무디스 관계자들은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리스크 외에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좋다고 판단한다,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발언이 있었다.

 2006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