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이 “왜 정부가 서울시를 감사하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명박 시장은 마치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처럼 저항하듯 했다.

“독재적 발상이다”
“왜 고건 전 시장 때는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하지 않더니 나 이명박 시장 때 감사를 하는가”
9월에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 뒤 감사하면 무슨 소용 있나? 대선후보 흠집내기라는 오해” 등 마치 억울한 정치적 탄압인양 발언했다.

정치적 의도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겠다.

첫째,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합동감사는 질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감사원 감사는 서울시의 예산 운영실태 즉 임의 계약, 경상 경비 집행, 조직인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정부는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본연의 직무활동이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감사를 받는 것이며 서울시가 마지막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에 경기, 현재 경남, 그전에 부산, 인천, 울산, 경북 등 모두 감사를 받았는데 서울시만 감사를 받지 않아야 할 권한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서울시 독재 시장의 구태하고 오만한 발상이다.

둘째, 고건 시장 때는 왜 안했냐고 하는데
92년, 97년 조순 시장 때도 2번 했으며, 99년(8.30-9.11) 고건 시장 때도 정부 합동감사는 이뤄졌었다.

셋째, 또 자신의 임기 중에 하라고 하는데
정부가 정부의 일정에 맞춰 하는 것이고, 임기 중에 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아마 또 정치적 탄압이라고 했을 것이 명백하다.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기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명박 시장의 서울 독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유치한 정치적 공세 당장 중단하라.
 

2006년 2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