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10일(금)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국회 검증을 거친 신임 장관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보내야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한 정쟁의 자리로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 장관들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정쟁적 요소가 상당히 있었고 청문회 도입취지의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난 청문회의 모습이었지만, 청문회를 통한 국회 검증 과정이 마무리 되었고 대통령께서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신 것인 만큼 장관임용을 정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신임장관들이 힘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국회가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에게도 올바른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새로운 신임장관들이 성공적 장관임무수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클린지방자치개혁단 구성 (위원장 : 양형일 의원)
   -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치적, 정략적 해석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

어제 감사원의 지방자치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직무유기, 유착비리, 예산낭비, 공금착복 등 부당행정, 탈법행정, 불법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다. 지방자치 행정의 불법 수위가 위험하다는 공동인식으로 열린우리당은 「클린지방자치개혁단」을 구성하기로 하여 지방자치행정이 투명해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갖고 정치적, 정략적 해석으로 왈가왈부하면서 지방행정투명성을 왜곡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략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생산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클린지방자치개혁단에 양형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투명과 행정의 생산성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다른 야당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2006년 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