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9일(목) 17: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사실상 법규정에 보장된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중심제, 삼권 분립의 우리 헌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된다면 청문회의 입법취지나 정신을 살려서 자질이나 능력이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정을 흔들고 발목잡고 헐뜯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자답해보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은 만년 야당만 계속 할 것인지,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의회권력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엄연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삼권분리 체제이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국회가 뺏어온다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