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1월 27일 (금) 10:40
▷ 장소 : 중앙당 기자실

어제 있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박대표 양극화 인식은 정략적 관점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적 수준

박근혜 대표의 양극화인식이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정략적 관점에 국한해서 국민 분열과 무책임한 정치공세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표의 정치시계는 1970년대에 고정되어 있고, 지금 한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극화라는 2006년 새로운 경제시계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분석, 객관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의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 박대표의 잘못된 경제불황 원인 진단

먼저, 경제불황의 원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 반기업정서 때문이고 양극화의 주범은 참여정부 때문이라는 박대표의 주장은 잘못이다. 경제불황 자체가 양극화의 결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인프라와 대기업, 수출 등은 좋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양극화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불황이 기업양극화, 소득양극화 등에 문제가 있음으로 이의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대책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 재정확대반대와 감세정책 주장은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
   -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란은 19세기형 케케묵은 논쟁

또한 재정확대를 반대하고 감세정책을 주장에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서민의 삶의 질 개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신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한 재정지출도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양극화대책의 비전이나 구체적인 제안도 없이 정부역할만 줄일 경우 중산층과 서민, 소외취약계층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구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가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 대통령의 양극화에 대한 대협력 제안을 이해 못한 소치

대통령이 말 바꾸기가 경제사회 혼란의 근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은 양극화가 우리 미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구체적이고 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다. 이것을 왜곡해서 마치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한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외면하는 혹세무민 정책

한나라당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감세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 정책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부분은 자율적인 시장경쟁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이 다시 자율시장경쟁에 편입되고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구하는 노력이다.

이것은 정부가 맡아서 처리해야 될 공동적 해결수단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마치 사회안전망조차도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 자신들의 감세정책과 정면으로 배치
   -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또한, 기초연금제 재정 부담이 적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의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만 재정소요 추계가 가능하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수준의 재정소요만으로도 연간 9조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노인생계급여 등을 기초연금에 포함할 경우에도 순 증가율은 8조1천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기초연금을 위해서 조세를 통해 연간 8조1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므로 한나라당의 감세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제 도입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감세주장하는 것은 전형적 포퓰리즘적 무책임한 정치공세적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고민으로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모두에서 민병두 기획위원장이 말했듯이 1만 불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미국, 일본보다 더 높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학습권 침해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

또한 사학법과 관련해서 장외투쟁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사학법은 국회에 들어와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학교배정거부 등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이자 제1야당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지적한다.

□ 한나라당은 국정 현안을 위한 등원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사학법 문제, 양극화극복방안, 국민연금 등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회 특위에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한다. 국회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특위는 올 2월까지 활동시한이 끝나게 된다.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는 것도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것이 일정상 시급한 실정이다.

□ 한미FTA 특위 활동 강화

한미 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스크린 축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했다.
우리당은 한미 FTA특위 활동을 강화해서 협상전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문석호 의원 지역사무소 압수수색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문석호 의원 지역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역의원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유감의 뜻을 모았다.

□ 정책위원회 개편방안 추인

정책위원회 개편방안이 신규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 비상집행위원회에 원내대표께서 보고를 했고 추인을 했다.

정책위 의장 내정자로는 강봉균 의원, 수석부의장엔 송영길 의원이다. 정조위원장은 제1정조위원장에는 최재천 의원으로 법제사법과 행정자치 부분이다. 제2정조위원장은 이근식 의원으로 통외통과 국방, 정보위원회다. 제3정조위원장에는 우제창 의원으로 재정경제와 정무, 예결위다. 제4정조위원장에는 정장선 의원으로 과기정과 농해수, 산자, 건교위로 유임이다. 제5정조위원장은 이목희 의원으로 보건복지, 환경노동으로 역시 유임이다. 제6정조위원장은  이은영 의원으로 교육, 문화관광, 여성이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김명자 의원, 문병호 의원, 심재덕 의원, 이시종 의원, 채수찬 의원이다.
정조위원장단과 부의장 관련해서는 6월초에 국회상임위원회가 재배정된 이후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 유재건 당의장, 설연휴 종합치안대책 점검
   - 서울 경찰청 방문 및 서울역 귀성인사 , 내일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방문

오늘은 이미 출발하셨는데 유재건 당의장께서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서 설연휴 종합치안대책보고와 격려 일정이 있다. 이어서는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하고 이어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북녘어린이 겨울나기 돕기 우리 농산물 장터’에 참석해서 함께 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북아현동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방문해서 소외이웃들을 보살피고 희망을 주는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6년 1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