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6일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의원

오늘 오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PSI 참관 결정과 관련해서 당정간 간담회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차관, 국방부 차관, NSC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여하고, 우리당은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통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많은 의원이 이번 한미간 합의가 그간 자주국방, 균형외교를 주장했던 참여정부의 안보기조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후퇴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3년 4월 제1차 FOTA 회의시 미측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문제 제기했고, 그 이후 2005년까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작년 2005년 2월부터 본격 협의를 시작해서 외교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미측과 총 12차례 공식, 비공식 협의가 있었고 이번 1월 19일 한미간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타결된 것이다.

협상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 다시 말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합의의 중요한 대목이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협상의 의의는 양국이 쌍무적 토대위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PSI 참관은 미국이 2003년부터 PSI 참여를 우리 정부측에 계속 요청해왔다. 현재 약 70개국가가 PSI에 참여하고 있고, UN에서도 PSI 참여를 촉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었던 만큼 PSI는 국제 규범화되었다. 우리정부에서도 미국의 PSI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그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가 참여를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있을 호주 PSI 차단훈련의 참가를 놓고, 작년 12월 말에 8개 분야 중에서 선별적으로 5개만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중요하게는 PSI 브리핑을 청취하고, 훈련에 참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PSI, 전략적 유연성 두가지 모두 미국의 전략적 변화, 대량살상 방지의 원칙에 동의하면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미국이 존중하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일부 의원이나 민주노동당 주장처럼 법률을 위반했다던지,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미간 정책적 양해 사항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협상 내용이 비밀유지 차원으로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으나, 그동안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돼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난 것처럼 또는 참여정부의 국방외교 기조가 퇴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측에 이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두가지 결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