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 FTA특위 구성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월 26일 11: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데, 스크린 쿼터 등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 1월 26일 오전에 고위당정회의를 했었는데, 우리당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 전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위는 통외통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위, 통외통위, 문광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등 7인의 여당 간사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상임위 간사 의원이 참여토록 했다.


특위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협상전략을 조율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관련 영화산업 진흥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농산물 시장에 주는 충격 완화방안, 공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은
=FTA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다. 사안별 합의가 아니라 5월에 협상을 시작해서 마감시한인 내년 3월까지 협상한다. 최종 협상결과는 내년 3월에 난다. 정부 발표대로 스크린쿼터가 20% 준다는 것은 정부가 미국과 일정 부분 논의한 내용이지 최종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당에서는 이를 수용한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할 것이다. 스크린쿼터 부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