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9일(월)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불법 당원 가입 및 대납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벌 조치
   - 클린선거문화를 위한 당무 감사 진행 결정

먼저 일부 지역의 불법적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와 처벌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내경선과 지방선거 문화를 클린선거문화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거나 또는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중앙선관위에 당원관리 위탁을 위한 법적 검토

이번 2.18 전당대회는 이미 중앙선관위에 경선과 투개표 과정을 위탁함으로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가기로 확실히 결의했다.

아울러 기간당원 및 당원관리 문제도 선관위가 관리하고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선거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당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해 온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이번 2.18 전당대회도 깨끗하게 공정하게 치러낼 것이며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기여함으로서 이번 기회에 완전한 클린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가졌다.

□ 한나라당에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참가할 것을 거듭 촉구
   - 설날 이전 인사청문회 마무리 예정

다음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정부 요청서가 12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주장한 제도로서 당연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고 토론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어서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협의와 협상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하기로 하였다.

일단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설날 이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 사학단체 학생배정거부 철회는 다행스러운 일
   - 사학법을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

사학법과 관련하여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거부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반 교육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어제 사학 단체에서 학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사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는 개정 사학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일부 사학의 사학법과 관련된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에 당정협력을 통해서 학생 배정을 거부하는 반교육적 행태를 조기에 차단시키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계속해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기민하고도 예민하게 당-정-청 협력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기간당원 관리 관련 선거법 개정 관련?
= 기간당원의 관리가 안정적인 정당문화 정착과 공정한 예비선거 관리에 기본인데 이 부분이 투명치 못하고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뿌리가 통째로 부정될 수 있어서 정당의 기간당원 관리와 합법성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잣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거법상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기능과 인력구조상 우리당이 그것을 위탁할 경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과연 현실적인 관리가 되겠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보완해서 입법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건강한 기간당원제의 정착을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06년 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